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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선거에 의한 당선자도 범죄혐의 있으면 검찰조사 받아야 * 시장이 지하철 출근, 시장바닥 방문 위로가 중요치 않아 * 전직 대통령들도 동시 구속 처벌한 검찰이 헌법 위반자 묵인은 국가범죄 * 박원순 시장 자신을 위해서도 2차 검증 필수적 추정범죄 심각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물론 시민이 선출한 공직자 다. 그 선출과정도 합법적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의 행적과 정체성들을 종합 검토할 때 분단국가(미국이 방위하고 있다 하여 안도하지 마라. 한반도 전쟁은 북한이 아닌 남한 측이 촉발할 수있다)의 공직자로 볼 수 없는 정황들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소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자의 소행이라 최대한 감안하고 참작을 했고 또 그가 이번 시장선거에서도 특히 안보 불감증에 걸리지 않은 20, 30대, 40대 넥타이 부대들의 지지 당선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한반도 분단국가의 상황에서 2차 '검증'이 불가피 하다는 것 이상으로 아주 긴요하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이를 묵인하면 말로만 들었던 이재오+ 이명박의 좌파성을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이번 선거 때 이재오의 침묵 경위도 주목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그가 단순 시민 운동가라면 우리가 눈 감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주지한 대로 그는 상습적 지능적 수단으로 실증법 형법 ㅡ 국가보안법들을 정면 농단한 사례 중 특히 천안함 폭침을 우리 내부소행으로 의심 선동했고ㅡ 백주에 수도 서울 광화문 4거리에 서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처벌불가 ㅡ 국가보안법을 악법 간주 ㅡ 기업 협찬금을 뜯거나 선의로 받은 자금을 반정부 반체제 단체에 주기적으로 지원했고 ㅡ평택 미군기지를 침략전쟁 기지라고 규탄했고 ㅡ 제주도 해군 기지건설 반대 주동 ㅡ 애매한 학력위증 ㅡ 병역 사기성 ㅡ 조작 재산신고 등록 ㅡ 아름다운 재단 등 입출금 조작혐의 등에서 국법질서 확립책임을 진 대통령과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형법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동시에 구속 실형을 선고했던 기록이 있다. 우리의 건국이념과 사회공존을 위한 평등한 법치들이 눈을 부럽 뜬 채 살아 있음에도 대통령들이 이를 외면한다면 5년 임기의 이명박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국민을 사기친 자로 역사가 증언할 것이다. "이명박 ? 개새끼..... 퇴임 후 살겠다고 땅 사기나 치고......" 지금 미국에 온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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