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이다. 표결을 통한 다수결이다. 다수결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런데, 타협은 왜 하는가.

상반되는 의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협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 비준안에 나타난 타협이란 말의 정의는 무엇인가.

상반되는 의견을 절충한 어중간한 의견을 만드는 식으로 표결을 방해하는 것이다.

A안을 약간 꺽어서 B쪽으로 비틀고, B안을 약간 꺽어서 A쪽으로 비틀어 간격을 좁히는 것 말이다.

이는 변형된 또 다른 A와 변질된 또 다른 B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본질을 잃어버린 쪽은 표결에 이기더라도 본질은 패배한 것이다.

ISD는 통상교류하는 국가 간에는 대부분 보장되는 FTA 체결 이전에 존재하는 사안이다.

무역조차 분쟁이 존재하는데, 현지투자에 있어서 분쟁이 없다는 게 비정상 아닌가.

그러므로 FTA에는 당연히 분쟁에 대한 사안이 취급되는 만큼, ISD가 들어가 있는 것은 각별히 이상한 일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좌익야당이 ISD를 반대한다며 한미 FTA 비준안을 거부하는 것은 FTA 이전에 더욱 원초적인 통상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통상을 맺지 않은 나라와 FTA를 맺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앞에 그래 비민주적인 타협을 한 텐가.

언제 저들과 말로 해서 본전이라도 뽑은 적이 있었던가.

민주적으로 표결을 밀어붙여라.

의회에서 표결만한 완벽한 합법이 어디 있나. 표결 때문에 다수당 될려고 하지 않았나.

어차피 언론도 접수하지 못한 주제에 물리력이라 욕 듣는 게 뭐가 그리 대순가? 표결 못하는 게 더 바보지.

표결로 이기지도 못할 거면, 다수당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나도 이젠 지겹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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