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등 한심한 대한민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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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성명 곽재철 등록일자 2001/02/26
접수번호 7083 접수일자 2001/02/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내에 소재한 빌딩을 36억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중개업자의 소개가 있었지요.
지난 1월에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은 상한이 0.9%이기 때문에 3천2백4십만원을
지급코저 합니다. 그런데, 이 3천2백4십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지요?
일선 행정관청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구청도 모르고 세무서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중개인도 당연히 모르고요.
정리하면,
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 32,400,000원을 지급할 것이고
②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 35,640,000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 바쁘시겠지만 가급적 조속히 회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전자우편
담당자 송기찬 전화번호 02-504-9123
질의요지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회신내용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 정해진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가치세 가산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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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홈페이지에서 질의회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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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토지 소분류 공인중개사 시험 및 중개업 영업
관련법령 부동산중개업법 담당업무명 부동산중개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전화번호 02-2110-8157
등록일자 2004-04-29
제목 부동산중개수수료 징수 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질의내용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중개의뢰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개 완성 후 중개의뢰인에게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정하지 않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재화 ·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의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중개 완성 후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급 시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차등 부담한다면, 동법에서 규정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에 있어 형평성이 없다고 보여 짐. 또한,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징수 시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제2호에 의거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어, 동법에 관련된 중개수수료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볼 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차등 적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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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4월29일자 건교부 회신 내용 중 잘못 된 사항 일부에 대한 본인의 반론
1. 회신 내용의 상단에 "-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개 완성 후 중개의뢰인에게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정하지 않고 있음." 이라 했는데 그럼 동 법 및 동 칙에서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어 수수하는 것을 못하도록 정한 것은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부가가치를 포함 한다 라고도, 제외 한다 라고도 되어 있지 않다.
법조문만 인용 한다고 그것이 제대로 된 법리 해석인가? 법조문을 인용, 해석 하려면 제대로 하여야 한다.
2. 회신 내용 중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재화 ·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의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중개 완성 후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급 시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차등 부담한다면, 동법에서 규정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에 있어 형평성이 없다고 보여 짐" 이라고 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 자체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라는 구분을 하고 세율 및 각종 가산세, 기장의무등도 형평성을 떠나 달리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치 아니한다는 특별한 법조항이라도 있단 말인가?
세법도 형평성 없는 조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말 같지 않은 형평성을 논하는가.
중개수수료 법정한도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다 하더라도 중개의뢰인이 사업자인가 비사업자인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지고, 중개사업자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에 중개수입금액이 달라지고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달라지는 것도 형평에 맞는 것인가?
이것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형평에 맞도록 간이과세자 제도를 폐지하거나,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부동산중개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라고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중개의뢰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음에 부담이 늘고,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중개로서,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할 때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음에 부담이 적다 이것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형평에 맞도록 부동산중개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부가가치세법을 고치라고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 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의 법정한도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간이과세자인 중개사업자 보다 일반과세자인 중개업자의 수입금액 감소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많아짐은 형평에 맞는가? 중개사업자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뿐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기장의무가 가중 되고 가산세 부담이 크다 그렇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세법에 대한 무지한자들의 회신이라 생각 한다.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대상 보증금의 범위금액을 산출하는 규정에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월세금액×100)= 보증금 산출금액으로 해 놓고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중개수수료산정을 위한 환산보증금 산출 방법을 월세 거래인 경우에는 보증금+(월세금액×계약기간의 월수)로 서로 상이하게 해 놓고 법정상한액을 초과해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는 강하게 처벌토록 되어있는 한심한 부동산중개업법으로 범법자만 양산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보증금 없는 원룸을 월세15만원에 1년 계약을 하는 경우 (15만원×12개월)×0.5%=9천원이 부동산중개수수료입니다. 쌍방으로부터 받아도 1만8천원입니다 그나마 한집만 보여주고 계약이 되기나 합니까? 그것도 당일로 됩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내가며 권리금 주고, 임차료주고, 간판 및 선팅 등 인테리어 비용, 집기비품구입에 차량유지비, 전화 인터넷비용 등 등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 누구라서 기름 값도 될까 말까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서 중개사고가 나면 자격이 취소되고 징역을 살아야 되고, 중개 사고에 대한 엄청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동산중개를 하겠습니까?
그런 소액거래를 중개사업자가 기피하면 그것도 처벌하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현실과 거리가 먼 법 같지 않은 법이 또 있을까요?
범법자를 대량 양산 하기위한 이런 법 같지 않은 법이 대한민국 이외에 또 있을 런지요?
부동산중개수수료 현실화는 못 시켜줄 망정 그 알량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회신들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18,000원에서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면서 고비용 고위험을 부담하면서 부동산 중개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정말 이런 법을 만든 자들이나 거기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 되어있다고 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는 자 들인지요?
한심한 나라 아닙니까? 외국에서 알까봐 걱정이네요. 이미 알고 비웃고 있겠지만.
거기다가 건교부에서 제9차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랍시고 내놓은 것을 보면 가관이다.
양도소득세나 부동산등기 등록세와 취득세의 부담을 줄여준답시고 다운 계약서(이중계약서)를 써서 등기를 해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법무사들 변호사들 아닙니까?
세무사법까지 위반 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까지 하는 자들이 법무사 등 아닙니까?
그렇게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면서 하는 짓거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
현실적으로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들인 법무사 등에 관련된 법무사법등 관련법들은 그대로 두고 만만한 것이 뭐라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랍시고 부동산중개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거래 시에 계약서 부본을 관할 시, 군 구청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안하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살게 하면서도 거래당사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 그것도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국가기관인 건교부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것도 법이랍시고 심사까지 끝냈다고 하는 기관이 법제처란 것도 아시는지요?
이것도 법이라고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키는 자들은 뭐하는 물건들인지요?
정말 탈세들을 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자들은 변호사 등 기존 법조계에 영향력 있는 자들이라 그냥 놔두고 엄한 중개사업자만 괴롭혀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취지를 알고 회신들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법적 소양이 부족한 자들에게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도 되는 것인지 대단히 걱정스럽다.
그러니 나라꼴이 요 모양 요 꼴 아니겠는가?
언제나 제대로 된 법다운 법이 제, 개정되고 그 법대로 사는 자가 제대로 사는 세상이 되려는지 나라꼴, 국민 꼴이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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