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안 주요내용은 설립법인(법인+학교조직통합 운영 시스템)이 등록금책정 학생선발 교(직)원임면 교육과정편성 회계관리 재산관리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설립기준이 대폭 완화된 체, 동등 학력인정과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세제 및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외국학교법인이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이 가능(당초안)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다자간) 협상에 따라 교육서비스 분야의 대외 개방이 현실화되어 수십년이 흘렀을 때, 현행과 같은 사립학교법으로 국내 사립학교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아무쪼록 열린우리당은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는 배제하고 사학의 자율적 운영과 특수성 그리고 다양성이 보장되어 우리나라에도 일류사학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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