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고 정부부채 늘어나는 악순환.....
불요불급 사업 억제로 정부 지출 줄여야
앞으로 매년 국민의 세금이 늘어나리라고 하여 아우성이다. 준조세 포함 1인당 국민세금부담액이 내년에는 465만원(4인가족 기준 1,86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40만원 증가한다고 한다. 또 금년에 국민 1인당 나라 빚이 작년 422만보다 20%이상 증가한 510만원을 윗돌았고 2007년에는 610만원을 넘어서 이 증가추세는 매년 계속되리라고 하니 가뜩이나 쪼들리고 있는 국민의 가계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2000년에 111조원(GDP 대비 약 19%)였으나 6년 만에 160조원이 늘어 근 280조원에 이르리라는 예상이다.
내년도 정부예산도 금년보다 6.5% 늘어난 221조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즉, R&D투자, 사회간접자본 확충, 산업․중소기업육성, 교육부문투자 등 성장유관사업예산의 증가율은 겨우 4.1%인데 비하여 분배측면의 사회복지, 보건부분 증가율은 10.8%에 달한다. 여기에 국방비가 9.8%, 통일․외교, 공공질서, 안전분야 증가분이 줄잡아서 13.8% 추가되니 앞으로의 경제성장 동력을 찾기가 어렵다.
게다가 내년 세수결함액 9조원을 국채발행으로 메꾸면 결국 GDP의 약 32%, 사상최고치의 280조원 국가채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GDP 대비 국민부담률이 26%선으로 OECD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하나 OECD 국가 중 일본과 미국의 부담률과는 이미 동수준이고 사회주의 노선으로 치달아 실패한 서유럽제국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마치 OECD 수준이 적정부담률 수준인 것처럼 국민을 잘못 계도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정부(궁극적으로는 국민)가 부담해야 할 특수연금 적자규모만도 앞으로 10년간 34조원에 달하고 국방개혁을 위한 지출이 2020년까지 289조원, 농어촌 투융자, 행정종합도시건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출 등 약 125조원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 규모는 매해 더 늘어갈 운명에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북지원은, 독일이 통독 후 동독에 주입한 액수만 우리 돈으로 1,550조원에 달하고 있음을 볼 때 천문학적 숫자에 이를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부는 이미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중단 내지 포기해야 할 것이며 꼭 수행해야할 사업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점차적으로 착수 진행하는 현명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이 세금부담의 압력에 시달리는 한, 내수진작은 기대하기 어려워 세수는 줄어들고 정부부채는 자꾸 커져만 가는 악순환을 단절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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