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낮잠 자는 사학법 재개정·사형제 폐지 법안 등 교계，정기국회 통과 총력전

다음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를 한 달 앞두고 기독교계가 바빠졌다. 교계가 1년 가까이 요구해온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비롯해 수년째 진행중인 사형제 폐지운동,‘바다이야기’사태로 불을 지핀 도박근절 캠페인 등이 자칫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들 사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장기간 잠자고 있다. 교계 내부에서는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까지 법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교계가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쏟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의 각오는 매우 비장하다. 연합회는 올해가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가 제정한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 집중 캠페인의 해’인 데다 오는 30일은 사형반대 국제연대가 제정한 ‘사형폐지의 날’인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내 사형제 폐지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175명이 공동 발의한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년 가까이 논의도 못하고 있다. 연합회는 우선 16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및 여야 간사 의원와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와의 간담회도 요청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종교·시민 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종교인과 연예인 등이 참가하는 국회앞 1인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연합회 대표회장인 문장식 목사는 “내년 12월까지 사형집행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사형이 없는,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면서 “사형제 폐지 법안은 올해 처리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회자들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희범 총무는 “각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지역구 의원들을 일일이 접촉해 의정활동 평가 일환으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세부적인 입법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학법 재개정안의 처리 방향은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기독교사회책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기독 NGO들은 도박근절 관련법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연내 입법에 팔을 걷어붙였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각각 낸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와 문화관광위에서 1년 넘도록 계류돼 있으며 향후 문화관광위로 이관돼 한꺼번에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50여개 교계 단체들로 구성된 도박척결 기독교연합은 해당 상임위원들을 상대로 전화와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황우여,유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효행장려법과 박성범 의원의 북한이탈주민지원법도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교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들이나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재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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