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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막은 통일부, 남북기금 234억 무상지원
5개부처 반대에도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통과
김민철 기자 [email protected]
김봉기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7.05.09 01:15

통일부가 핵심 유관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개성공단관리위)가 수익사업으로 개성공단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 234억원을 무상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이해봉 의원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27일 진행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심의에서 국무조정실, 법무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재정경제부 등 5개 부처는 ‘남북협력기금 부실화 우려’ ‘서면 심의로 할 일이 아니라 토론 필요’ 등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통일부는 그러나 남북교류협 위원 17명 중 12명이 찬성했다며 이 안건을 원안 통과시켰다. 남북교류협 위원은 14개 부처 차관급과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이삼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17명이다. 남북교류협력법상 협의회는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정원 등 핵심 부처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추가 조율 없이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더구나 문제의 사업은 공단관리위가 개성공단 부지 8000평을 분양받아 아파트형 공장을 지은 후 임대사업을 하게 해서 자체 운영비와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에 쓰게 하겠다는 것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남측이 운영하지만 법률상 북측 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는 자체 수입원이 없어 2004년 10월 설립 이후 작년까지 남북협력기금에서 260억원을 대출 받았고 올해도 104억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예정이다.

이 안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막대한 자금을 무상 지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고, 국정원은 “무상지원 방식은 적절치 않으며 상환을 전제로 한 대출 방식이 타당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와 기획예산처는 이 공장이 국유재산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다며 반대했고, 재경부도 “관리위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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