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명당 혈세 32억인데… 밥그릇 챙기는덴 잽싼 국회

헌정사상 첫 의원 300명
與野, 3개월 넘게 눈치싸움…
선관위가 중재안 내놓자 기다렸다는 듯이 통과 '꼼수'

여야가 27일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명분도 없고 현실적 필요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높다. 의원 증원 자체가 국민적 요구나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역 의원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야합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또 석 달 넘게 선거구 획정 협상을 끌어오던 여야가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해 내놓은 즉흥적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 비해 의원 많은데 또 증원"

1948년 제헌국회에서 200명으로 출발한 의원 정수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인 1963년 6대 국회에서 175명으로 줄긴 했지만 1988년 13대 국회에선 299명까지 늘었다. IMF사태 이후 16대 국회(273명)를 제외하곤 줄곧 299명을 유지했다. 그런데 그 상한선이 갑작스럽게 깨진 것이다.

정치권에선 "우리나라 의원 수가 너무 적다"고 항변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는 데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 수는 인구에 비해 오히려 많은 편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우리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숫자는 16만2000명이지만 미국 은 70만명, 브라질 은 37만명, 일본 은 26만명, 멕시코 는 21만명이다. 미국에 비하면 네 배 이상 많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인구당 의원 숫자는 우리가 결코 적지 않다"면서 "더구나 이번에 300명대 물꼬가 터지면서 다음번엔 의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회의원을 300명으로 늘리는 것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에는 국회의원 정원을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원을 200명대 이내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 헌법학자들은 "국회의원 300명이 법적으로 위헌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국회가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임의적으로 정수를 늘릴 수 없도록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와 독립된 기구로 만드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된다"고 했다.

◇의원 한 명 늘면 더 든다

일반국민 사이에선 "왜 혈세로 의원들 배를 불리느냐.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의원들이 민생법안 챙기기와 각종 제도 개선 등 헌법기관으로서 할 일은 안 하면서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18대 국회 핵심 과제로 내세웠던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일명 몸싸움방지법)을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 간 입장 차로 국회 운영위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폐기 처분될 상황이다.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던 여야 지도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돼 버린 것이다.

국회 사무처와 선관위 에 따르면 국회의원 한 명이 임기 4년 동안 각종 세비와 보좌진 연봉, 수당·지원금으로 받는 돈은 27억원을 넘는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모으는 후원금과 정부의 선거보조금까지 따지면 국회의원이 4년간 쓰는 공식적인 돈만 최소 32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한 번 의원이 되면 65세 이후 매달 120만원의 수당까지 받는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은 32억원의 거금을 투자할 만큼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위해 일했는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의원들이 국정감사·조사 등 입법활동을 통해 수백·수천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는다면 증원의 명분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의원들이 과연 그랬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