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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후기
작성자 :
상큼
작성일 : 03-12-23
조회수 :
439
추천수 :
5
번호 :
54,088
여론 1번지
허위사실 유포한 이재호 처벌 내용
부추연
게시판에서 특정인의 명예을 훼손시키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성립
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이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형법 307조 2항 ;허위의 사실 적시의 경우는 5년이하징역,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합니다.
결론적으로 욕 좀 보겠습니다.
6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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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5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부추연TV] 문재인을 소환하라!
Total 265,894
문재인 탄핵 100만 인 서명 운동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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