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외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 국내건설은 행정자치부, 교통관련업무는 국민안전처로 넘기고 국토교
통부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
개발시대에 필요한 부처이지 지금은 사업만 벌리면 국민부담으로 되돌아 온다.
아파트가 남아돌아 할인분양으로 전국이 몸살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건설하려고 기를 쓴다.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는 것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좋다.
또한 온갖 부조리의 온상이다.
부처가 있으면 부처의 생존을 위해 일거리를 자꾸 만들려고 기를 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이다.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을 주면서 기를 쓰고 만든 작품 한번 보자
이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기를 쓰고 지어 놓으면 독신자와 일부 노인들은 입주할지 모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입주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것이 국민정서다.
고액 전세입주자나 중산층이 미쳤다고 아이들의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기업형임대주택에 입주하겠나?
국민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빨리 없어지게 하라!
▶금융위원회
인허가와 정책금융은 기획재정부,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넘기고 금융위원회는 빨리 없어져
야 된다.
금융위원회는 필요 없는 규제만 양산하는 기관이다.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빨리 없어져야 할 기관이다.
지금은 금융산업을 자율화해야 하는 시대이다.
금융은 정부(기재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이 3개의 기관만 있어도 충분하다.
필요 없는 기관이 존재하면 쓸데없는 일거리(규제)만 양산한다.
금융산업은 금융회사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야 발전한다.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규제는 최소한 자율은 최대한으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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