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누구를 속이려 드는가! 글쓴이 최안길
노무현의 자주국방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며칠 전부터 한미간 (WRSA)에 관한 논쟁이 그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논쟁 중에서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한다. 언론에 오르는 (WRSA)의
한국어 표기다. (WRSA> 를 한국어로 "전쟁예비물자"로 번역하여, 마치 주한 미군이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군사물자를 “파기하려 한다”는 식으로 국민의 인식을 그
어디론가 이상한 곳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한국에 있는 군사물자를
파기하려 하면 “우리가 사면 될 것 아니야!”하는 무식한 한국 국민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미국이 자주국방 좋아하는 대한민국에게 군사물자나 팔아
먹으려는 악덕 상인이나 되는 양 폄하 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미국이 파기하려 하는 것은 "군사물자"가 아니라 한.미간 "협약 (Agreement)"
이라는 것을 교묘히 감추고 있는 것이다. (WRSA)는 약자로 정확한 표기는
(War Reserve Stock Agreement), 다시 말해 한.미간 "예비 전쟁물자 유지 협약"
이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일부 철수하는 주한미군의 보급장비를 한국에 보관
하여 두었다가 유사시 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때 쓸 수 있도록 군사 물자
장비 임시 보관 관리하는 협약이다. 그런데 "Agreement"를 번역에서 살짝 빼고
"전쟁물자"로 하여 마치 명이 다 된 "탄약폐기" 정도로 착각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알기로는 이 협약은 1990년대 초 한.미 국방 당국자간에 이루어 진 “협약”으로
안다. 그 협약의 의도는 당시 미국의 군 병력 삭감 계획에 따라 한국에서도 미군병력
삭감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예상한 한.미 군사 당국자들의 전술 조정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 즉, 미국은 미군의 해외 주돈 개념에서 극 소수의 정예 기동 타격대
전술로 전환시켜 지구상 어디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도 미군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시켰다. 이 개념에 따라 미국은 독일 등 나토국에 파견되었던 미군을
8만 명 이상 줄였다. 참고로 현 미국의 육군 병력의 수는 우리 한국 육군의 숫자
보다 적다. 이런 터에 미국이 한국에 3만7천여명이나 되는 대 병력을 유지 시킨
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여 만들어 진 전술협약이 다. 즉, 한국이
적으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때 지구상 어디에 있던 그 기동타격 병력이 즉각 한국으로
날아와 보관되어 있는 군 장비와 탄약를 인수하여 군 작전을 펼치려는 의도였다. 미국의
"조기경보 시스템"의 도움으로 적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 적이 작전을 시작도
하기도 전에 초전 박살내는 전술이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 (Early Warning System)은 우리가 돈으로
사려해도 살 수 없는 시스템이다. 이 경보 시스템은 미 본국의 것과 연계되어
지구상 어디에던 이상 상항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미국의 경보 시스템이다. 마치
"건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와 같이 돈 몇 푼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국방
시스템이 아니다.
미국이 이 협약을 파기 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의 끝장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여서는 안 된다. 좀 더 솔직히 정직하게
국민을 대하라! 노무현은 북한 김정일의 입장에서만 미국을 탓하고 욕해서 피로
맺어진 혈맹을 파기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옳바른 판단을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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