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조종이 울리는 날. 그 날은 10월 29일. 제10
오는 10월 29일은 재*보궐 선거의 날이다.
이 날은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을 알리는 조종이 울리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 4월 30일 재*보궐 선거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노무현 퇴진운동에 결정적인 계기 마련에 실패했다.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 때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재진 동지와 필자가 행정소송을 제기. "전자개표기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천만 다행인 것은 서석구 변호사께서 소송대리인을 맡기로 흔쾌히 자임을 하였고 이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바 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 변호사께서는 법률검토는 물론이고 전자개표조작사실의 개연성 및 증거들을 열심히 수집 중에 있다.
필자가 국내외 남녀 애국동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번 소송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소송으로 승화시키자는 것이다.
10월을 국민총궐기를 이끌어 낼 시점으로 삼지 못하고 이재진 위원장과 필자만의 소송으로 방관하게 되면 노무현 정권의 조종은 울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때 성남시 선거구민 등 3개 팀에서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모두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 때의 기각판결을 받은 경험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그때 재판장은 이런 말을 했다. "행정소송을 할 일이지 민사소송을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 할 일이다."
원고는 채권자가 되고 중앙선관위는 채무자가 되는 웃기는 재판이 되었다.
결국은 "가사 채무자의 전산개표기 사용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법적 권리인 참정권 내지 선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서 행정기관인 채무자를 상대로 전산개표기 사용의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던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때는 대법원이 원고가 신청한 "소위 전자개표기 운용 프로그램 감정 신청"을 기각하는 등 "부정선거를 덮어주기 식"으로 재
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원고측 패소판결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원고측에서 당연 선거무효소송으로 소송을 몰고 나갔다면 대법원도 꼼짝 못하고 선거무효판결을 내렸을 것이고 제 16대 대선은 이미 또 다시 선거실시를 하였을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 근거로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을 제시하고 있다.
위 공선규칙을 내 세워 대내외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라고 공공연히 떠들다가도 법정에서만은 손 개표를 보조하는 투표지 분리기일 뿐이지 전자개표기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의 수준이 이 정도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한심한 국민인가?
이제라도 문명국가의 떳떳한 국민이 되기 위하여 노무현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이 공선법 제 178조의 위임의 한계를 초과했기 때문에 헌법 제 75조와 제114조의6항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
이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대법원에서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은 공선법 제 178조의 위임사항이어서 합법이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자개
표기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재판부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구실로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헌법위반사실을 적시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논리를 전개할 경우 전자개표기 사용은 금지결정이 내려 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계속되어 온 [사람의 손으로 투표지를 열고] [사람의 눈으로 유*무효표별. 후보자별로 표를 구분]하던 "손 개표방법"을 변경하
여 중앙선관위의 주장대로 개표기나 투표지 분리기 역할을 하는 전산조직 또는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선거방법 내지 선거제도의 큰 변화요 변경이다.
더구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데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선거를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앙선관위의 단독결정에 의하여 처리해도 될만한 사항은 아닌 것이 분명하고. 반드시 국회가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인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국회가 종이투표를 하고 전자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선법을 개정했어야 하였고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공선법에서 위임을 받은 위임내용에 따라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공선규칙에 반영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 점을 부각시켜 "전자개표기 사용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내자는 것이다.
"집행정지"결정은 지난 대선의 위법성을 법원이 확인시켜 주는 결과가 되므로 그 후 노무현 퇴진을 요구하는 군중집회를 당당히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언론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여론은 들불이 번지듯 확산이 될 것이다.
제 11에서 계속
2005. 8. 11 011. 779. 6039
12. 19 대통령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겸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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