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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 시해선동죄'란 답장
아래의 청원서는 국군포로 구출을 해 달라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부처장과,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당직자들에게 보낸 9통의 청원서 내용입니다.
그간 국군포로 구출에 관한 글 90여건을 여러 게시판에 올리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부처 수장들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국가원수 시해선동죄'란 답장을 받은 셈입니다.
-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 이고고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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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님께)
수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발신: 이광호(필명 이고고)
참조: 한나라당 원내대표 강재섭. 사무총장 김무성. 정책위의장 맹형규
제목: 국군포로 구출에 대한 건
기타: 이 청원서는 인터넷으로 여러 게시판에 올리되,
2005년 5월 일 등기우편으로 참조인에게도 각각 발송 된 것입니다.
본인 이광호(필명 이고고)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님께 아래와 같이 청원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은 인터넷게시판, 한나라당.박근혜.강재섭.김무성.맹형규.전여옥.김문수.홍준표 등 의원 전원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강원도민일보. 연합뉴스. 창사랑. 김동길freedom watch. 부패추방연합회. 독립신문. 주권찾기시민모임. 사이버뉴스24. 김근태의원, 오마이뉴스. 등에도 올려질 것입니다.
*저의 주소와 연락처는 등기 우편시 별도로 표시 할 것입니다.
- 아 래 -
현재 북한포로수용소에 계시는 542명(국방부장관 국회답변) 국군포로 구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고, 조속한 구출에 관한 조속한 조치 청원드립니다.
1. 국군포로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체포된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최고의 영웅입니다.
1. 이분들이 범죄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웅으로서, 국가가 당연히 취해야할 의무를 너무나 소홀이 한 것입니다. 특히 김대중이나 참여정부의 처사는 너무나 상식 밖의 처사를 하고 있기에 대통령 노무현.국무총리 이해찬.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회국방위원장께 각각 청원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조치를 청원했으나, 3개월 이상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국방부 모 소장님의 국군동료로서 개인적 안타까움을 표시한 소견의 편지는 있었습니다만)
가. 55년 전(1950년) 6.25남침시 포로되어 현재 북한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계신 542명(국방장관 국회답변)이상의 국군포로를 송환하라.
나. 납북어부. 납북KAL기 승무원 등 납북인사(600명 이상)를 송환하라.
다. 송환되지 않을시 대북 식량. 비료 등 어떠한 대북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그 외의 어떠한 영양가 없는 직접 대화는 중단하라(다만 UN의 참관하의 접촉제외)
1. 이 요구는 국가의 존재이유 중 첫째가는 가치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너무나 당연한 의무로서, 이 요구를 무시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존재이유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줄창 주장하는 과거사(過去事)정리며 인권(人權)차원에서도 이보다 앞선 가치가 없다고 본다. 현존하는 최악의 자국민이 받는 핍박을 내몰라라 하면서 어찌 과거의 인권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2. 이 내용과 같은 청원은 본인 이고고가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앞으로 발송했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 까지(3월 14일 발송) 어떠한 답변도 없었는데, 이따위 나라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을것인가? 울분을 금할 수 없는 처사 아닙니까? 더구나 그분들은 모두 80을 전후한 노인들로서 모두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그 노구를 이끌고 자력으로 탈출해 중국땅까지 넘어온 늙으신 포로분들 중 대부분은 도로 북한 땅으로 끌려가 총살을 당하지 않았던가? 다시 끌려가면서 그 분들은 중국땅에서 발전된 남한의 모습을 대략 듣기라도 했을턴데, 잘 사는 놈들 절 위해 하는 짓에 대해 가지셨을 비통해 하는 모습이 상상도 되지 않는단 말인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께선 과거사 정리(過去事整理)나 인권(人權) 어쩌구 떠벌리는 노무현 정권의 처사를 꾸짖는 정식 안건으로 집중 추궁 바란다. 너무 늦은 문제제기를 하는 한나라당 스스로의 처사도 반성하면서.............
3. 국가는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말하기에 앞서, 국민을 진실로 내 가족이란 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국민의 안위를 염려하고 보호함이 반드시 선행(先行)되어야 한다.
전쟁 중 포로된 경우완 달이 악질적인 파괴 살인 등을 목적으로 한 간첩 등 비전향 장기수 63명 전원을 국민도 모르게 돌려보내고, 각종 현금과 물자를 계속 지원하면서, 국군포로와 납북인사의 송환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조차도 없는 이 정권에서, 벌써 두달 훨씬 전에 보낸 청원에 대해서 일언반구 응답이 없는 처사로 보아서, 참여정부에서 국가의 본분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고, 제1야당 존경하는 박근혜 대표님께 간절한 충정의 뜻을 보내니 속한 조치 있으시길 청원 드립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간첩 등 골수빨갱이들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국민도 모르게 김정일 정부의 북으로 돌려보내 주었고, 수억달러의 현금과 수백만톤의 식량 수백만톤의 비료 등과 요즈음은 선생님들과 고3학생들에겐 현금을 주어서 금강산관광을 시켜주는 등 지금도 계속 퍼주지 못해 환장을 하고 있으면서, 어렵지 않게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이는 국군포로를 구출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구를 이끌고 자기발로 탈출한 국군포로가 중국 땅에서 다시 붙잡혀 되돌아가는 상황에서, 국가가 당연히 취해야 할 어떠한 구출노력의 흔적을 보이지도 않았고, 이 상황에 대해서도 잘못했다는 인식조차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국가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첫째가는 존재이유 아닙니까? 게다가 국군포로 그분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피흘려 싸우다가 포로가 된 국가는 최고의 영웅으로 대접해드려야 할분들 아닙니까? 게다가 그분들은 현재 빠삐용 같은 고통의 55년 세월을 살아온, 80 가까운 고령으로 오늘 곧 돌아가실지도 모를 하루빨리 구출해야 할 너무나 급박한 분들 아닙니까?
거기다, 밝혀진 인원만 해도 600수십명의 납북어부 등 납북인사에 대한 처사도 한치도 다를 바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이해찬 국무총리님. 외무부장관님, 국방장관님, 국회국방위원장님들은 이름만 다른 북조선인민공화국 공산당원들 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사한 자국 병사들의 유골이라도 찾으려고 고심하는 여러나라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의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존재이유가 의문이며, 다른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닌 이유가 있다면, 어떤 연유로 그런 납득되지 않는 국가가 해야할 당연한 일을 방치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05. 3. 3
국민 이광호(필명 이고고)
-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 이고고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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