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0년대 중반에 이어 또다시 기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4일 북한의 국제구호기관에 대한 식량지원 중단 요구로 지원량이 급감한데다 한동안 부분 허용됐던 식량매매 정책이 ‘불허’로 바뀌면서 올 춘궁기(3∼6월)의 식량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신문은 농민시장에서의 식량매매 금지 조치에 이어 식량을 얻기 위해 일터를 떠났던 노동자들에게 작업장 복귀를 명령하는 등 정책 변경을 ‘아주 위험한 조치’로 지적했다.
북한은 국제구호기관들의 분배현장 방문과 감시활동으로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주민들간의 접촉이나 군사시설 주변 등 민감한 지역 방문이 늘어나면서 인민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질 것을 우려, 국제구호기관의 지원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기아 상황에서 완전 회복되지 못한 북한에서 배급체제가 부활해 어린이, 임산·수유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도 식량 구입을 못해 기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이 춘궁기를 맞아 식량난 공포에 떠는 것도 근거가 있다고 논평했다.
신문은 또 지난 10년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온 WFP를 비롯한 국제구호기관의 대북 식량지원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한국과 중국 등 대북 구호 국가들이 공백을 제대로 메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의 대북 구호지원은 WFP 등 국제구호기관들처럼 북한에 대해 강력한 분배현장 감시를 요구하지 않는 관계로 지원 물량이 군부 등 엘리트 계층을 제외한 어린이, 노약자, 임산·수유부 등에는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도 4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범수기자 2006-05-13 오전 9:41:00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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