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교조 “김신일 내정자 교육정책 소신 의구심 들어"
“수월성 죽이는 고교평준화 지지한다니” ‘일관성 부재’ 질타
“정권‘코드맞추기’ 아닌 교육선진화에 ‘코드’ 맞춰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부총리 내정자인 김신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교육단체가 ‘교육의 자율성과 경쟁력 확보’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자유교원조합(위원장 이평기, 이하 자유교조)은 14일 ‘교육부총리 국회 인사청문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공개 질의서를 통해 “김 후보자의 교육정책 방향과 소신의 일관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차분한 인사검증을 촉구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 13일 국회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학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을 금지시킨 정부의 ‘3불 정책’은 “대학입시가 학교교육이나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김 내정자의 답변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자율성’을 주장해 온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코드맞추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교조는 “김 내정자에 대한 개인의 도덕성 측면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그러나 교육계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 정부와 견해차가 있고 정권 말기의 교육부총리로서 소신껏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도 각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교조는 “김 내정자는 그동안 학교의 획일성으로 수월성과 평등성이 모두 죽었다며 고교평준화의 폐해를 비판했고 여건과 능력이 되는 사립학교에 대해 자립형 사립고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교육정책에 대한 생각은 기본방향에서 일치한다고 밝혀 일관성과 소신에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삼았다.
자유교조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최근 저서 ’서울대 김신일 교수의 교육생각‘에서 김 후보자는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교육의 자율성, 대학의 경쟁력 확보 등에 있어 ’평준화‘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기조와는 사뭇 다른 톤이라는 것.
이 책에서 김 내정자는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교육의 자율성’ ‘대학의 경쟁력 확보’ ‘교육개방에 대한 대비와 우리 교육의 세계적 진출 방안’ ‘대학 입시제도’ ‘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육 재정의 확충과 질 관리’ ‘교육의 정상화’ 등 총 8개 영역에 걸쳐 정부와 교육당국의 제재보다 학교와 학생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며 ‘자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특히 김 내정자는 ‘우주인재 양성’이라는 ‘교육의 수월성’에 초점을 두어 “교육도 당연히 공급자중심으로부터 수요자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학부모, 학습자, 기업 등 수요자들이 나서서 교육기회, 교육내용, 교육방식을 선택하고, 결정과정에 관여하기 시작한다”고 ‘교육의 중심이 변화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유교조는 “내정자의 주장대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평준화 정책이 대폭 수정되어야 하는데” 김 내정자가 제출한 답변서는 이와 상충된다는 것.
자유교조는 더욱이 고교평준화 정책 유지, 외국어고 지역제한 등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의 선발권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김 내정자가 “고교평준화는 양질의 균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근거리 학교 통 학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띤 정책”이라고 지지한 것은 소신이 바뀐 것이 아니냐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시장 개방을 앞두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우리 교육의 세계 진출 방안에 대한 복안과 ▲교육 정상화 및 질 관리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자유교조는 “김 내정자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자율과 책임에도 무게를 두고 있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교육철학과 소신, 우리사회를 보는 시각을 분명히 답해 김 내정자가 정권에 ‘코드’를 맞추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선진화에 ‘코드’를 맞춰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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