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연일 민생 대책이라고 내 놓지만 감칠맛만
날뿐 시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그럼 어떤 정책을 내 놓아야 시장의 반응을 하고 다시 투자가
살아 날 까요?
제 생각에는 부동산의 종토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놈현이 이 제도를 만들어 실패한 정책입니다.5백만 표차이로
정권도 내 놓아야 했습니다.
국민들의 놈현이 협오증은 이루 표현 할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종토세는 토자를 막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왜냐하면 종토세를
많이 부과하면, 누가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까?
양도세를 인하하여도 종토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부동산을 사서 보유세를 많이 내면 왜 사야하는가?
종토세는 사실상 부동산을 사고 팔지 말라고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적인 악법인 것입니다..
고금리는 투자를 막는 또다른 장벽입니다..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중,소 기업과 일반 시민은 고금리에 살 수 없다고
아우성 인데도 돈이 시중에 많이 있다는데 대기업이나 일부
부자들이 돈이 많이 있지,중,소 기업과 일반 시민들이 돈이
많이 있는가?
뉴타운과 신도시의 주택 개발 정책이 또 투자를 가로 막고
있는 정책입니다..서울에 어지간한 동네는 거의 뉴타운
한다고 발표해 놓고,투기 지역으로 묶어 사실상 거래를
막고 있는 것이 실패한 정책인 것입니다.
오산,김포에 신도시 개발한다고 발표 해 놓고, 바로 투기 지역
으로 묶어, 사고 팔게 못하게 막아 버렸습니다.
정부와 한나나라당은 시장이 반대하는 데로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공릉동에 첨단 산업 단지한다고 발표만 해 놓고
그거는 왜 안하는가? 진작에 해야 할 것은 안하고,뉴타운을 한
다면서, 투기 지역으로 묶어 거래를 막는 것이 한나라당과
정부를 발목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건가?
1가구 2주택을 허용해야 합니다..그래야 사고 팔고가 가능
한 것입니다..1가구 2주택을 사면 세금을 많이 내면 누가
집을 2채를 사는가? 돈이 있는 사람이 내 집 없는 사람이
있는가?
1가구 2주택의 무 허용 정책은
사실상 공산주의,사회주의 정책으로 사고,팔고를
막는 정책인 것입니다.
고금리로 은행만 돈벌어 주는 정부라고 버림받고 싶어 환장을
했는가?
투기 대책은 1가구 2택을 허용하고,시회적인 통념상 너무
비싼 매매값을 받는 경우 국세청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상가나,아파트,주택,토지,임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월세 임대료를 사회 통념상 많이 받는 임차인도 1차로
내릴 것을 국세청이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임차인은 세금
을 추징한다라고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의 대한 민국을 투기 지역으로 묶어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 만들어서 구가 망할일 있는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뉴타운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최소 한의 토지 값이 싼 지역만 하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뉴타운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투기 지역을
해제 하든지..아예 투기 지역으로 묶는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기에 언급한 데로 국세청이 사회 통념상 많은 가격을 받으
면 세금을 추징하는 장치로 투기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투기 지역으로 묶어 사고,팔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정책임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정부가 다 신도시 개발하고,뉴타운을 개발한다면 대기업만
사업하고,중,소 기업은 주택 사업을 가로 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정부는 사업하고,중,기업은 놀고 구경이나 하라고
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명박이 고집이 세어 성공한 정권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기업,자영업자,일반 시민들이 망한 다면 이명박도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이 전혀 시장의 반응없고,시장은
정상적인 정책으로 돌아 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시장의 원리인 것입니다..지금 정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임으로 시장의 반응은 냉랭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이익에 없는 곳에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강부자를 비난하고,부자를 비난해서 가난한 사람이 무엇에
투자 할수 있는가?
부자가 투자하지 않는다면 빈자는 실업자 신세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개인의 재산을 전부 강제 몰수하여 사회주의를 했지만
3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사회주의,공산주의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을 굶겨 죽일 참인가?
당장 저금리로 정책을 전환해라.당장 종토세를 폐지하라.
이 정책이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성공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도 놈현과 같이 사회주의,공산주의 정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놈현과 막힌당의 신세로 전락하는가는 전적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부자 타령할수록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자각을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이 종부세 폐지와 저금리 정책의 의지가
부족하고,목소리도 작고 해서 국민들의 반응이 냉랭한 것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어 버리면 무얼 한들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시장은 지금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 달라고 말로 할게 아니라 정책으로 보여 주어라..
그러면 신뢰하고 투자가 살아나 민생 경제가 살아 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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