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재정 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문제가 생길것이다
그리스 정부의 문제점과 닮은꼴이 되면 안된다
그리스정부의 재정파탄은 어디서 왔나?
1) 첫째로 부정부패입니다
그리스 공공부문이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만큼만 투명했더라도 재정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씽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다.
▲ 그리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추이
WSJ은 그리스를 대변하는 단어로 파켈라키(fakelaki)와 라우스페티(Rousfeti)를 들었다. 파켈라키는 그리스어로 `작은 봉투`란 뜻이지만 이는 생선장수에서부터 병원,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돌려지고 있는 뇌물을 의미한다. 그리스에선 부탁이나 청탁을 하면서 돈봉투를 전하는 것은 고착화돼 있다.
라우스페티 역시 교사 고용에서부터 그리스 정교회 신부를 뽑는데까지 보여지는 정치적인 대가를 말한다.
▲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
WSJ은 또 부패한 세금 감사 제도 때문에도 개인이나 기업은 세금을 피하려 뇌물을 주는 관행이 고착화했다고 지적했다.
2) 선거때마다 나오는 무상공약 때문입니다
그리스는 대학원 까지 무상교육이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이라는
공약이 그리스정부의 재정을 파탄낸 원인이 되었다.
3) 실업자 구제을 위한 공약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위한 실업난을 해결한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하루 4시간 근무하게 하고 공무원들을 배로 충원하였다
생산보다 비생산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하여도
비생산비가 많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 정권의 과도한 복지정책 남발이 나라경제를 파탄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선거때 마다 그리스 좌파 정권처럼 무상이라는
낱말을 남용하고 있다.
복지는 한번 지출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빈부 격차가 심해질수록 복지에 길들여진 국민들이 반발할것이고,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기 때문에 여당도 어쩔수 없이 복지정책을 쓰게 된다
.
결국 국가 재정에 적자가 나도 복지를 줄일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말하자면 '과도한 복지 정책의 남발 -> 국가 재정 지출 증가 -> 세계 경기 침체 ->
국가 재정 소득 상태 악화 -> 적자 -> 국가 재정 파탄'
아르헨티나도 이렇게 무너졌다.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공약 무상급식 이란 낱말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가난한 이들만 주면 될 것을, 왜 모든 이들에게 주느냐?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란 오래된 논쟁이 등장하게 된다.
선택적 복지란 필요한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보편적 복지란 결핍이 없는 이들까지도 포함해 모두에게 제공하는 복지를 말한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이 보편적 복지로 지금 복지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
.
4)그리스의 부정부패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리스를 닮아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때의 주변을 보라 많은사람이 부정부패와 연루되었다.
이명박 대통령때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우리나라 부정부패도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가 45위를 기록했다.
2009년과 2010년 39위, 지난해에는 43위였고. 4년 연속 추락하였다.
6등급이나 하락하였다
이명박 형을 봐라 저축은행에서 많은 돈을 받아서 부정을 도운덕분에
서민들이 한푼두푼 저축한돈이 난도질 당하고 빈깡통 통장을 만들었다
5)박대통령도 늦기 전에 잘못된 공약을 솔직히 사과 하고 선택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나라를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 시키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역사에 기록될것이다.
박대통령의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도 맹신적으로 일하는것 보다
이런 잘못됨을 지적하고 대통령에게 안건을 건의하는 바른길로 인도하는 인재가
없는것 같다.
지금 노인 연금문제로 인하여 국민 연금에 들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탈퇴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그리스의 재정부도의 길을 가는 초보의 길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1) 우리나라가 그리스의모습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선거때 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노령 년금 ,이런 공약을 하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낙선시키는
일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올바른 길이 될것이다
2)또 비생산적인 공무원들의 충원보다 공장을 많이 지어서
생산성을 더 높이는 실업자 구제가 중요하다.
실업자 구제는 공장을 지어서 생산적인 실업자 을 구제하는것이 나라를 부강시킨다
3)특히 국민들은 연금을 매달 넣고 받는 연금이지만
국회의원들 처럼 연금을 조금도 넣지 않고 도독넘들 처럼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매달
120 만원씩 받아가는 법을 만든 부패한 국회의원들을 낙선시켜야 한다.
4)박대통령의 인맥도 햇빛을 보고 따라 다니는 공정성이 결려된 인재들이 문제다
박대통령의 올바르고 깨끗한 인맥이 나라를 살리고 안보을 튼튼하게하고
이런 기초위에서 박대통령께서 나아갈 때 우리나라는 살기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박대통령은 나의 글을 한번 읽어보고 무었이 나라를 위하는 길인지 한번 참고를 해기 바란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