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이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3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구조대가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게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이었다.
갈팡질팡하는 범국민대책본부의 행동을 보며
재난에 속수무책인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급기야 대통령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난에 대비한 구조 전문 기능을 통합한 국가 안전처를 신설하며
국무총리 자진 사퇴와 더불어 구조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양경찰 해체,
무능한 안전행정부 조직 축소, 태만했던 해양부 임무변경등 국가조직법의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기를 상실한 대통령의 사과 담화문 발표는
사망자의 유가족과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우기 정치인들과 공무원, 언론인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모닥불에 기름을 붓는 형태로 정권에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는 내 아이의 안전을 걱정한 앵그리맘의 표심을 포함하여
6.4지방 선거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소강상태로 접어들던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과 야당이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별법을 요구하며 새롭게 불씨를 되살렸다.
유가족 대책위가 꾸며지고 유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어
현장 조사와 병행하여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대우와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차에
군소 정당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안전을 보장 받을수 있는 국가 개혁"이라는 것으로 생각한 많은 국민들이
열렬한 성원을 보내며 하루만에 서명인이 100만명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의 안에는 진상규명안 뿐 아니라 다른 내용의 법안이 있으니
그것은 국가가 유가족의 평생 생활 지원을 보장하고 단원고 학생과 교사 형제자매의 대학특례입학,
일반인 사망자 생존자 직계 존비속 대학특례입학,사상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등의 보상안과 추모안이다.
다시말하면 세월호 특별법은 순직자나 의사자,유공자 유가족과 비교도 될수없을만큼의
건국이래 최초로 안전사고 사상자및 생존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내용이다.
★ 특위에서 발표한 내용,대책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안은 다들 알고 계시니 생략)
●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및 추모공원 지정및 추모비 건립(세월호 특별법 사망자 추모안)
☞ http://www.ajunews.com/view/20140519102130519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11208
☞ http://news1.kr/articles/1725822
●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세월호 특별법 사망자 추모안)
☞ http://yikim.tistory.com/1013 (전해철 의원의 브리핑에 의하면 유가족들이 전원 의사자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함)
☞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0522/63690719/2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23163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29_0012950541&cID=10301&pID=10300
☞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0522/63690719/2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23163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23183
●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과 사망자 형제자매 학습기회 부여(대입 특례전형)및
수업료 경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보상안)
☞ http://yikim.tistory.com/entry/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기자브리핑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421046606093840&DCD=A00602&OutLnkChk=Y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29_0012950541&cID=10301&pID=10300
● 유가족의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보상안)
●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보상안)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66218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609010004233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608000077
어떤가? 이 조건은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하거나 부상한 국가 유공자의 대우 이상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구성을 보면 진상규명안 ＋ 유가족 보상안 ＋ 사망자 추모안이 들어있으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시에는 이 3가지 안을 모두 적시해야 함에도 오로지 진상규명이 전부인양 호도하며
서명을 받고있다.
국민 모두 천만 서명안에 빠져있을때 일부 유가족이 요구한 보상안과 추모안은 이미
새민련에 의해 법안으로 만들어져 국민몰래 국회에 상정되어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참 대단한 양동작전이다.
학생들의 주검에 울분을 느끼며 슬프고 애도하지만 그 슬픔과 달리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보면 괴리가 생긴다.
단원고 학생들이 국가를 위해 학도병으로 지원해서 배타고 전쟁터로 가다가 침몰한 사건이라도 되나?
오히려 교육부에 의하면 수학여행 지침인 2개조로 구분하여 이동하라는 사항을 어기고
한번에 이동을 하다가 대형참사가 일어난 것 아닌가.
세월호 선주와 선장, 선박직 직원,일부 공무원,교장과 교감,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규정을 어겼고
태만했으며 방관하여 생긴 참사이다.
그 책임을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인 우리와 우리 자손 모두가 유가족 전원의 평생 생활지원을 위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니 한숨만 나온다.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하다못해 아이들이 먹는 분유,
자동차 기름 한 방울에도 세금이 붙어있어 가격을 올려받든지해서
어떻게든 유가족을 위해 우리세대와 내 아이 세대는 평생 세금부담을 추가하여야할 판이다.
과연 이게 다른 참사의 유가족과 국가유공자 유가족과의 형평성에 맞는 옳바른 대책인가?
7월 1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가결된다면
최근 장성요양병원에서 손발 묶여 불에 타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경주 붕괴사고로 사망한 대학생,
순직한 천안함의 장병 , 사람을 구하다가 대신 사망한 의사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대우는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망한 학생들의 보상과 추모에 비하면 초라함을 넘어 비참해진다.
이러한 잘못된 선례는 결국 국가발전 저해와 또다른 유가족과의 갈등으로 국가 혼란을 자처하고 있으며
모두 자신의 목소리만 크게 내면 국가는 혼란과 국가도산이라는 위기에 빠질수 있을 뿐이다.
학생들이 사망한 것도 원칙과 규칙을 무시한 탓인데 그 처리 방법도 실정법(관습법)을 무시한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나는 숨김없는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이외의 세월호 특별법 보상안과
추모안, 1000만인 세월호 특별법 촉구 서명운동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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