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인가 이명박근혜 해적인가?


“해군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북(北) 잠수함 침투에 대비한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1조3000억원을 들여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사 제품인 '와일드캣' 20대를 1대당 500억원에 들여오는 것으로 결정해 지금까지 1757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기종 선정 과정에서 믿기 힘든 황당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합수단은 해군 시험평가단장을 맡았던 소장(少將)부터 평가단의 처장·과장, 해군에서 파견된 방위사업청 실무자들까지 6명을 구속하거나 이미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이 확인해보니 와일드캣은 체공(滯空) 시간이 최대 79분에 불과한 데다 어뢰도 한 발밖에 탑재할 수 없어 대잠(對潛) 작전에 필요한 성능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해군 방위사업을 이용하여 뒷돈을 챙기는 비리가 연이어 터지면서 전직 해군참모총장 두 명이 걸려들었다.

해군 조직이 썩어버린 것은 장교 양성 루트가 해군사관학교로 단일화돼 있어 상하 계급이 기수 문화로 묶여

있는 데다 수일~수개월씩 같은 배를 타는 근무 방식 때문에 사적 인간관계가 공적 책임감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비리를 서로 쉬쉬하며 눈감아 주거나 현역 장교들이 전역한 선배의 방산업체, 무기 중개업체 취업을

지원해주고 그 반대급부를 받는 식의 부패 풍조가 조직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해군 조직이 썩어버린 것은  한국군 조직이 썩어버린 것은   한국군 지휘부와 한국군 통수권자가  군사주권

행사 못하는 한계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군사주권 이양받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한국군과 한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는  한국군 조직이 썩는

촉매인자역할하고 있다고 본다. 동시에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한국군이 절대부패하고 있다는

것은 부패정권과 부패군대는 한통속이라고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