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대통령은 10월13일 국회의 시정연설에서 또다시 북한 노동당원인 宋斗律씨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을 했다. 그는 『엄격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全세계에 보여주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또 『宋교수 처벌과 수사문제는 분단시대 극단적인 대결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법과 상황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으나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 『어느 한쪽의 극단적 견해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이고 피의자가 개전의 情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가진 행정부의 수장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선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금하는 일이다. 재판에 영향을 준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盧대통령은 宋씨의 처벌을 주장하는 다수 국민여론을 「한쪽의 극단적 견해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지배한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다수 국민들의 주장은 법대로 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극단적 견해라면 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거물간첩 혐의자를 선처해 달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超法的이고 超극단적인 것이 된다. 宋씨를 法 외의 상황을 감안하여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포용력을 全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니?
盧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노리지 않는다면 검찰에 대해서 세계에서 칭찬받을 일을 하라고 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를 파괴하겠다고 맹세하고 30년 이상 파괴활동을 해왔고 반성도 없는 자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국가는 全세계에 「우리는 국가생존의 자격이 부족합니다」를 알릴 뿐이다. 미국은 미국內에서 우방국인 한국과 이스라엘을 위해 첩보활동을 한 사람도 장기형·종신형 같은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렇다고 누가 미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비난하는가. 왜 대통령은 북한 노동당원이자 거물간첩 혐의자 옹호에 이렇게 집착하는가, 정말 궁금한 것은 여기에 있다. 盧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국익의 파괴자인 宋씨에 대해 분노해야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반역혐의자에 대해 동정론을 내세워선 안 된다.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10월3일에도 북한 노동당원 宋斗律 간첩혐의 사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말을 했었다.
그는 宋斗律씨 처리 문제와 관련, 『원숙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것을 갖고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또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정치적 공방거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宋씨에게) 불리한 사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의외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념 공세의 빌미가 되고 있는 데 대해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도 했다.
그가 여기서 말한 원숙한 처리가 뭔지 알 수가 없다. 그는 중요한 말을 애매하게 하여 통역을 필요하게 하는 성향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 처리」를 말해야지 「원숙한」이란 주관적인 표현을 쓰면 오해가 생긴다. 각자가 편의대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원숙한」이란 말을 「적당하게」란 뜻으로 해석하여 宋斗律 사건 수사를 어물쩍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는 말은 보통 사람들도 쓰기 어려운 저질 표현이다. 거물간첩 혐의자와 그를 민주인사로 미화하려는 세력의 음모를 적발하고 이를 공격하는 언론과 국회의 행동을 「건수 잡았다」는 말로 비하한 그는 애국적 행동을 비웃고 있는 셈이다.
간첩사건을 갖고 정치적 공방을 하지 말라니 간첩괴수 金正日이 좋아할 말이다. 정치의 제1 주제는 「안보」이다. 盧武鉉 지지 내지 외곽 세력이 거물간첩을 「민주인사」로 위장시켜 불러들여 국가 안보망에 구멍을 내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가 문제삼지 말라고? 국가공동체에 구멍 뚫는 행위를 말리지 말라는 말이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라면 여기에도 통역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宋씨에) 불리한 사실이 많이 나와 의외이다』는 건 무슨 말인가. 그에게 불리한 사실은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國情院이 이미 오랫동안 파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일 뿐이다.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보고받지 않았다면 국정원장을 문책해야 한다. 그보다는 盧대통령이 宋斗律 비호세력의 일방적 주장을 국가기관의 보고보다 더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4800만 명의 안위를 책임진 대통령은 意外의 상황에 처해선 안 된다. 항상 충분한 예비정보를 갖고 미리 대비하고 멀리 내다봐야 하는 자리이다. 그의 말은 정보 판단 등 대통령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더 할 말이 없다.
盧武鉉 대통령이 宋斗律 사건을 두고 『이념공세의 빌미로 삼지 마라』, 『정치적 공방거리로 삼지 마라』, 『건수 올렸다고 좋아하지 마라』라고 말한 직후 親與언론들은 일제히 宋斗律 사건을 계기로 한, 정권 비판을 색깔론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MBC TV 9시 뉴스는 10월3일 『송두율 교수 문제가 안타깝게 색깔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한겨레신문은 「송두율 사건 이념공세 지나치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념논란으로 번진 송두율 교수 문제」라고 했다. SBS TV 10월4일 아침 뉴스도 『송두율 파문이 이념논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그렇게 보도하지 않고 엄중수사를 주장했다.
이념이 사활적 중요성을 띤 한반도에서는 공직자나 정부의 성격을 둘러싸고 하는 색깔론과 이념논쟁은 치열할수록 좋다. 이것이 건전한 민주사회의 할 일이다. 언론자유는 바로 이런 토론을 위해서 존재한다. 토론을 권장해야 할 언론이 토론의 자유를 반대하는 논지를 편다. 민주 정부下에서 색깔론으로 피해를 볼 사람은 북한 간첩말고 누가 있나. 지금 한국의 좌경화를 그나마 견제하는 것은 언론자유이다. 이 자유를 제한하려는 좌파정권의 마음속에 있는 음모의 색깔은 무엇인가?
색깔론을 매카시즘이라고 비유하는 세력도 있다. 매카시즘이란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공산주의자로 몰아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 宋斗律 교수건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권력자가 아니라 야당이고 언론이다. 야당과 언론이 무슨 힘으로 용공조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용공조작은 권력을 잡은 쪽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권력이 국가반역자를 비호하는 것을 막자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색깔론으로 모는 작태야말로 逆매카시즘이다. 거듭 말하지만 색깔논쟁은 치열하게 할수록 나라가 안전해진다.
이상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적는다. 1. 2000년 6월14일 金正日은 평양을 방문한 金大中 대통령과 頂上회담을 하기 위하여 마주 앉자마자 『돌아가십시오. 서울에서 검찰이 인공기를 올린 대학생들을 수사한다는데 이러면 頂上회담 못 합니다』라고 공갈을 쳤다.
2. 金正日은 金大中 대통령에게 非전향 간첩들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金大中씨는 일본인 납치범을 포함한 63명의 간첩들을 돌려보냈다.
3. 金大中씨는 재임 중 간첩 등 국가보안법 중대 위반자에 대하여 감형, 가석방, 사면, 복권을 남발했다. 간첩을 잡는 데 앞장서 온 안기부 간부들이 北風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이들에게는 간첩들처럼 그런 특혜를 주지 않았다.
4. 金大中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노력했으나 야당과 언론의 반대로 포기했다.
5. 金大中 대통령은 國保法 존속을 주장하고 그의 굴욕적 對北정책을 비판해 온 조선일보·동아일보를 표적으로 세무사찰을 진행했다.
6. 金大中 치하에서 공안기관은 간첩수사에 열심이지 않았다. 그들은 대통령이 간첩 잡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7. 盧武鉉 대통령은 방송에 나와 『한총련이 어떤 사상에 경도되어 철없는 공격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나는 안도감을 확인했다. 느낌이 좋았다』고 말했다. 金正日의 전위대인 한총련에 대한 대통령의 호의적인 발언에 이어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선처, 합법화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8. 盧武鉉 대통령은 일본에서, 공산당을 허용해야 진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 참고로 독일은 지금도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있다. 독일이 독재국가인가.
9. 盧武鉉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親北성향 및 이념편향자라고 규정, 임명에 반대한 사람을 국정원 원장과 기조실장에 임명했다. 이는 위헌이란 주장이 강하다.
10. 盧武鉉 대통령은 20세기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약 6000만 명)을 희생시킨 한국 침략자이자 통일 방해자인 毛澤東을 존경한다고 공언했다.
11. 盧武鉉 대통령은 애국단체가 반란집단의 깃발을 소각한 행동에 대해 反국가단체 수괴인 金正日 측에 사과했다. 경찰은 인권단체가 라디오를 풍선에 달아 북한 쪽으로 보내는 것을 저지하고 있으며, 인공기 보호를 위해 평화적 시위대 속으로 육탄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12. 문화관광부 장관은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장 앞에서 記者의 탈을 쓰고 한국의 평화시위대를 폭행한 북한 깡패들에게 사과했다.
13. 盧武鉉 대통령은 해외민주인사라는 명칭下에 초청된 사람들을 청와대로 불러 다과를 베풀었다. 한때 북한 공작원으로 포섭되었던 在獨인사 吳吉男씨는 그들 가운데는 북한 공작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14. 북한 노동당원인 宋斗律씨가 국정원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무장관은 『요사이는 그보다 더한 인물도 오가는데…』라면서 사법처리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화관광부 장관도 宋斗律 사건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취지의 말을 했다.
15. 盧武鉉 대통령은 宋斗律 사건을 따지는 야당과 언론을 겨냥한 듯 『건수 잡았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말했다.
16. 사실상 대통령이 사장 임명권을 가진 KBS가 公知의 북한간첩 宋斗律을 민주인사로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도 盧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사건들을 관통하는 흐름은 무엇인가. 민족반역자인 金正日의 앞잡이가 되어 대한민국을 파괴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나섰던 자들에 대한 金正日·金大中·盧武鉉의 好意와 동정,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세력에 대한 敵意와 경멸이다. 金正日 추종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움직임도 공통적으로 감지된다.
이 3者 사이에 이런 행위를 하기로 밀약이 있었는지, 대한민국을 좋게 보지 않는 공통 성향으로 해서 우연하게 같은 방향의 행동이 나온 것인지, 본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측근들이 알아서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치는 결과로써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만의 하나, 조국과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그런 자유를 주려는 이들이 대통령이거나 그 주변 인물들이라면 국민과 국회와 언론은 무엇을 할 것인가. 국회는 탄핵을 준비해야 하고, 국민은 싸움을 준비해야 하며, 언론은 사실을 추적 폭로해야 한다. 요사이 거론되는 국정혼란의 핵심은 반역자들에게 활동의 자유를 주려고 한 정권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상의 사건 전개과정을 놓고 본다면 이번 宋斗律 사건의 의미가 짐작된다. 宋斗律 미화 영입 사건은 金正日의 공작대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남북 간의 흐름을 탄 것이다. 집권층이 정부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宋斗律 같은 거물 간첩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한다면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고 북한 공작원들의 국가반역 행위는 면허를 얻는 것이 된다.
다행히 宋斗律은 國情院의 수사팀과 검찰의 견제를 받았다. 그러나 간첩혐의로 수사를 받는 자가 검찰에 출퇴근하고 있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학회에 참석하여 노래도 부르고 있다. 이 상태에서도 이미 國保法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간단히 예로 든 위의 16개 사항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다. 미공개 정보까지 포함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위로부터 赤化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의 믿음이 정말 기우인가, 자신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이 敵將과 내통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시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에 반역한 자들을 동정할 정도로 인간애가 지극하여야 할 盧武鉉 정권은 이상한 일을 했다. 유엔이 對北인권규탄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표결에 불참한 것이다. 그렇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사람에게 잔인하다」
盧武鉉 대통령은 측근들의 부패사건으로 위기에 빠지자 국민투표를 통해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자고 한다. 부패로써 부패를 개혁하자는 억지이다. 이런 국민투표는 헌법위반이란 헌법학자들의 주장도 거세다. 굳이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면, 국민들이 스스로 설정해야 할 가장 큰 主題는 위에 예로 든 盧武鉉 정권의 反헌법적 행태가 될 것이다.
金正日 정권과 그 하수인들에 대한 好意와 야당 언론 등 대한민국 수호세력에 대한 敵意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金正日을 主敵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대한민국의 정통 주류세력을 敵으로 돌리고, 宋斗律 같은 반역세력을 친구로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닌가.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얻겠다는 것은, 헌법거부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얻겠다는 것인가. 자유민주의 기치 아래 수립된 대한민국을 소련의 꼭두각시로 출발한 북한정권의 수립과 同格으로 몰아붙여 「분열정권 수립」이라고 규정했던 그의 역사관이,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된 뒤에도 고쳐지지 않았다면 그는 대한민국 속으로 들어온 이물질이란 이야기이다.
이물질이 몸 속에 들어오면 몸이 정상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열도 나고 아프기도 하지만 抗體(항체)가 생긴다. 우리 민족사가 盧武鉉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몸 속에 그런 抗體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면 안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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