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세무행정은
허수아비인가 아니면 봉인가
세무서는 왜 신규 법인사업자들한테
5000~1억원짜리의 잔고증명을 요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세무서로 부터 신규법인자격을 딴 후에
그 자격으로 은행에 대출을 하기 위한 수법이 허다하다고 한다
진정으로 법인사업자로서 건전한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은행 대출받기 위한 수법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세무서는 법인사업자 허가를 내줄때
잔고증명을 폐지를 하던지
아니면 잔고증명을 과거 통장거래실적으로 바꾸던지
다른방법을 강구해야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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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밝힌다
특히 최근에 유행하는것이 이른바 법인잔고증명이다
명동쪽에 많이 몰려있는 변칙 불법 대부업의 일종인
법인잔고 증명이란 것이 있는데
법인체를 설립할려면 누구든지
세무서에 통장에 잔고를 증명해야 되는데
금액이 5천짜리 법인이 있고 1억짜리 법인이 있다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로부터 승인을 받을려면
자기의 통장에 5천이나 1억원이 잔고로 증명을 해주어야
되는것이다
바로 그러한 금액을 사채업자들이 대신 통장에 예금을
해주는것이다 세무서에 잔고증명할때 까지만 잠깐 임시로
말이다 그리고 수수료를 10%를 받는다
5천짜리면 500만원을 순식간에 버는것이고
1억짜리면 1000만원을 순식간에 버는것이다
그야말로 돈벌기 누워서 떡먹기다
5천이나 1억원을 잠깐 통장에 2틀정도 대신 예금시켰다가
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로 승인이 됨과 동시에
수수료 10%인 500~1000만원을 받고 원금은 고대로 도로 사채업자들이
당연히 빼가는 방법이다
1달에 10건만해도 5천에서 1억을 간단히 아주 쉽게 번다
대한민국의 세무서의 세무행정이 이런식으로
엉뚱한 사람들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다
정말 웃기는 돈벌이다
이렇게 쉬운 돈벌이를 지금 명동쪽에서 우후죽순
난리들이다
이와같은 예를 한가지 드는것은 조폭들은 예를들면 이런식으로
매사에 각종 분야에 변칙과 불법을 쉽게 동원해서 돈을 쉽게
벌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중에 조폭지망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세무서는 허수아비인가
그런식의 법인잔고증명을 무엇때문에
필요로 한단 말인가
차라리 그냥 법인체를 승인을 내주는것만도 못한짓이다
자꾸만 그런식으로 세무행정이 돌아가니깐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것이고
그러한 헛점을 이용해서 조폭들이나 사채업자들이
건전치 못한 변칙과 불법 탈법을 저지르는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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