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그렇게 좋은가?
------------------------------------------------
일본의 사립학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사장이 학교의 장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학교법인 설립·해산 및 합병·정관변경의 인가, 그리고 수익사업정지명령, 법규와 법령 위반시 해산명령 정도의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법인 이사회 운영·임원선출·학교운영·교원인사·회계관리·재산관리 등의 학교법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5인의 임원중 3촌이내의 친족수가 1인 이상 되어서는 안되도록 하였다. 이를 우리나라 사학에 적용할 경우 임원 전원이 친족(8촌이내)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흔히 열린우리당 또는 사립학교법 개정주의자들이 인용하는 일본 사학의 “평의원회”의 제도를 들여다보면 그 구성과 운영을 정관(기부행위)에 의하며, 기능과 역할은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과 자문 그리고 학교법인운영에 대한 보고받을 권리 정도다.
그럼에도 마치 이 제도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보장되는 제도인양 왜곡하여 국내 사학에 반영하려는 의도는 사학운영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라 하겠다.
끝으로, 일본 사학은 공식적인 비리와 부패에 대한 통계가 없다. 이를 제도적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학운영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부패·비리사학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됨으로써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정부의 규제·감독 강화만이 능사라는 생각은 이번 기회에 버렸으면 한다.
16623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