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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황우석과 새튼의 특허 전쟁

2006.2.20. (월)
딴지 편집국

2006년 지난 2월 4일, 필요한 모든 행정처리가 완료되어 섀튼의 미 국내 특허 심사 청구가 미 특허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법률정보뉴스 저널 Portfolio Media, Inc.가 지난 2월 14일, 황우석팀과 섀튼팀의 상충되는 특허출원을 "Stem Cell Patent Battle Brewing Over Korean Research(한국 연구를 둘러싸고 일어나려 하고 있는 줄기세포 특허 전쟁)"제하의 기사로 다뤘다.

해당 기사에서는, 문제가 된 논문에 기반한 특허 출원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유사한 특허 출원이 충돌할 경우, 미 국내와 해외에서 어떤 점이 각각 유리한 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출원일이 빠른 섀튼의 특허는 해외에서 유리하고, 선(先)발명을 인정하는 미 국내에서는 황우석이 먼저 자신의 발명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포트폴리오 미디어>지는 미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주요 법률사건 및 뉴스를 공급하는 매체로, 법조인 전문지다. 　

Stem Cell Patent Battle
Brewing Over Korean Research
한국 연구를 둘러싸고 일어나려 하고 있는 줄기세포 특허 전쟁

IP Law360 (Tuesday, February 14, 2006)

An international battle over valuable patents for stem cell research is brewing between one-time collaborator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o have filed competing patent applications despite the public collapse of the research`s reliability.

이제 연구의 공적 신뢰도는 크게 실추되었으나 (이미) 충돌하는 특허 출원을 해둔 한국과 미국의 한때 연구 협력자들간에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특허를 둘러싸고 국제적 전쟁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

Korean researcher Hwang Woo-Suk has threatened to sue U.S. reproductive biologist Dr. Gerald P. Schatten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after the American made moves to secu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echnology for creating embryonic stem cells.

한국인 학자 황우석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생식생물학자 제럴드 섀튼 박사가 배아줄기세포 수립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움직임을 취하자, 그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Hwang and his fellow researcher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laimed to have been the first to clone human embryos capable of yielding viable stem cells and gained world-wide attention for their efforts. Schatten provided an advisory role and co-authored a June 2005 paper on the stem cell technique, which was published in the journal Science.

황과 그의 서울대 동료 연구가들은 생육 가능한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 배아를 최초로 복제했다고 주장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섀튼은, 지난 2005년 6월 사이언스지에 실린 이 줄기세포 기술에 관한 논문에 조언자 역할을 하며 공동저자에 올랐었다.

However, the embryonic stem cell technology, considered revolutionary when it was announced, was publicly discredited as fabrication in late 2005 and the article was later retracted.

발표 당시 혁명적이라 평가 받았던 이 배아줄기세포 기술은 그러나 2005년 후반, 조작으로 인해 공적 신뢰를 상실했고, 이후 해당 논문은 철회됐다.

Schatten filed one application for the technique with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n April 2004 and another with the World Patent Organization. Hwang filed a patent application on the technique with the WPO eight months later.

섀튼은 2004년 4월, 이 기술에 대한 특허 하나를 미국특허청에, 또 하나는 국제특허기구에 출원했다. 황이 WPO에 특허 출원을 한 것은 그로부터 8개월 뒤다.

In January, the British journal New Scientist reported that Hwang would be granted patents for the technique in the United Kingdom since his discredited stem cell technologies were still novel, inventive and sufficiently described.

올해 1월, 영국저널 뉴사이언티스트 지는, 신뢰를 잃은 황의 줄기세포 기술이 여전히 참신하고 독창적이며 (그 기술 내용이) 충분히 상술되어 있으므로, 영국에서는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수도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

If granted, Hwang's December 2003 patent application would apply in over 120 countries and cover the broad concept of an embryonic stem cell line derived from a cloned human embryo. Hwang has at least seven patent applications related to cloning or stem cells pending with WPO.

만약 그렇게 된다면, 2003년 12월 출원된 황의 특허는 120여개국에 출원될 수 있으며, 복제 인간배아 유래 배아줄기 세포주에 관련된 광범위한 개념을 커버하게 될 것이다. WPO에 계류 중인 황의 복제 또는 줄기세포 관련 특허출원은 최소 7개다.

The issue promises to highligh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actice of granting patent priority to the first to invent a technology versus granting priority to the first to file a patent application.

이 이슈는, 선 발명에 특허 우선권을 주는 관행과 선 출원에 우선권을 주는 관행 사이의 차이를 부각시킬 전망이다.

The United States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uses the first to invent system, in which case Schatten may have an easier time winning foreign patents, while Hwang may try to prove first to invent status for U.S. rights.

미국이 선 발명에 우선권을 주는 전세계 유일의 국가이므로, 섀튼은 해외 특허 취득에 있어서는 황보다 유리할 수 있고, 반면 황은 미국에서의 권리를 위해 선 발명을 입증하려 할 것이다.

An investigation of Hwang's research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ed to his dismissal earlier this week. Schatten was also cited for scientific misbehavior by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for failing to act on signs that Hwang s research may have been fabricated. Schatten heads the university's Pittsburgh Development Center at Magee-Women s Research Institute in California.

이주 초 서울대는 황의 연구결과를 조사한 뒤 그를 해임했다. 섀튼 또한 펜실베이니아 대학으로부터, 황의 연구 조작 단서들을 묵인한 과학적 부정행위 혐의로 소환되었다. 섀튼은 동 대학의 캘리포니아 소재 매기-여성 연구소 산하 피츠버그 발생연구소 소장이다.

Despite the controversy, Hwang's attorneys are moving quickly to secur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procedure by lobbying the Korean university to return rights to future patents to Hwang. Hwang signed the rights over to the university, but the school has tried to modify its patent applications after the cloning scandal unfolded.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황의 변호인단은, 해당 지적재산권의 확보를 위해 한국의 대학 측에 황에게 권리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며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황은 이 권리들을 대학 측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학교측은 스캔들이 터진 후 특허출원을 변경하려 해왔다.

Regardless of which scientist ultimately has rights to the patents, experts disagree over how exactly the questionable nature of the research will affect the patent applications.

어떤 과학자가 최종적으로 특허를 가질 권한이 있느냐와는 별도로, 이 연구의 문제적 속성(논문 조작)이 특허 출원에 정확히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The fact that the work was discredited doesn't affect the patent applications that much. Patents can be prophetic. If a patent tells you what to do and how to do it, it isn't a problem if the work isn't actually done," said Ronald I. Eisenstein, partner at Nixon Peabody LLP in Boston, Mass.

"연구 신뢰가 실추됐다는 것이 특허출원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특허는 예언적일 수 있다. 만일 특허가 무엇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면, 그 작업(줄기세포 수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문제가 아니다." 메사추세츠 보스턴 소재 법무법인 닉슨 피바디 LLP의 대표변호사 로날드 아이젠스타인의 말이다.

Another attorney at the firm, David S. Resnick, disagrees. "The USPTO is going to use the fact that all this research from Korea was phony to give more strict scrutiny to stem cell patents in the future. They will begin to question all the results, even though there's no requirement to actually do the work", Resnick said.

이 회사의 또 다른 변호사 데이빗 S 레스닉은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특허청은, 이번 한국의 연구 전체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향후 줄기세포 특허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할 것이다. 비록 그 작업(줄기세포 수립)이 실제로 수행되는가는 (특허 취득의) 필수요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은 모든 결과에 의문을 표할 것이다." 레스닉의 말이다.

Schatten has five patent applications for his research pending at the USPTO. He was awarded two patents, along with his two colleagues, for methods for analyzing sperm quality they developed while working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in Madison. Co-inventors on the patents are Calvin Simerly and Christopher Navara.

섀튼은 미국특허청에 다섯 개의 특허를 출원해 계류 중에 있다. 그는 메디슨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재직할 때 개발한 정자의 품질 분석 기법에 관한 2개의 특허를 자신의 두 동료와 공동으로 획득한 바 있다. 그 특허의 공동발명자는 캘빈 시멀리와 크리스토퍼 나바라이다.

Schatten's patent application for cloning primates by using embryo splitting was filed in January 2003 and assigned to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in Portland, Ore. Another application from December 2000 covers a method for producing transgenic animals.

배아분할을 이용한 영장류 복제 관련 섀튼의 특허는 2003년 1월에 출원됐으며, 오레곤 보건과학 대학에 수탁됐다. 2000년 12월에 출원된 또 다른 특허는 유전자도입 동물 생산 기법를 커버한다.

Patent protection of stem cell techniques has been growing slowly but steadily since the Scotland-d Roslin Institute won its U.K. patents in February 2000 covering nuclear transfer technology, which was used to clone the sheep Dolly in 1996, the first animal to be cloned. Roslin sold an exclusive license for the technology to California-d Geron Corp for $45M.

줄기세포 기술의 특허(를 이용한) 방어는, 지난 2000년 2월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로슬린 연구소가 1996년 첫 복제동물인 돌리에 사용한 기법인 핵치환 기술을 커버하는 영국특허를 취득한 이후, 느리지만 꾸준히 늘어왔다. 로슬린 연구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제론사에게 4,500만 달러를 받고 이 기술에 관련된 독점 라이센스를 판매했다.

Other patents considered vital to the stem cell industry are held by the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the National Jewish Center for Immunology and Respiratory Medicine and Vanderbilt University.

줄기세포산업에 관련된 다른 주요 특허들은 위스콘신 연구재단, 국립 면역 및 호흡기의학 유태인 센터, 밴더빌트 대학교 등이 가지고 있다.

One major roadblock to stem cell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is President George W. Bush's August 2001 declaration that federal funds would only support limited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that uses existing embryonic stem cell lines.

미국 내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주된 걸림돌은 현존하는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만 한정적으로 연방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부시 대통령의 2001년 8월 금지선언이다.

"People have said that Bush`s ban hasn`t had an affect on patents. But patents aren't filed until research reaches a certain point. So the ban will trickle down to patent applications", Eisenstein said.

"사람들은 부시의 금지가 특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특허는 연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제출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금지는 (결국 물이 넘쳐 바닥을 적시 듯)특허 출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 아이젠스타인의 말이다.

--By Erik Larson, [email protected] 19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