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江칼럼
2006,3.1
고위공직자 80%가 작년에 재산이 증가됐다 한다. 행정부 1급 이상, 국회의원, 사법부 고위 법관 1058명 가운데 26%인 270명이 작년 한 해 평균 1억 원 이상 재산을 불린 것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내역에서 드러났다.
재산 증가분은 대개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었다.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재산 변동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실제 증가액은 공개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부동산 및 증권투기인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2005년 가구 소득 동향에 따르면 하위 20% 계층 年연소득은 1040만원이다. 하위 20%가 10년을 아무 것도 안 먹고 꼬박 저축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을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땅과 집과 주식으로 1년 만에 벌어들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경제적 양극화현상의 한 단면이다.
양극화해소는 고위공직자 자신들의 재산을 사회에 모두 내 놔 극빈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옳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우선 DJ의 어마어마한 비리재산부터 환수조치해라.
고위공직자는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동산 및 증권 등 금융정책의 실무자다. 실무자는 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도록 친지들에게 알선하게 되면 돈 버는 것은 죽 먹는 것 보다 더 쉽다. 전부 이런 식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한 평생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 없도록 해 두는 것이 우리들 공직자들의 관행이 돼 왔다.
사실 이것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권력의 핵심라인에 들어가면 기업인 등 청탁자와 브로커들이 이들을 만나려고 줄을 서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총리나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브로커와 한 조가 돼 골프를 친다든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고급 룸에 가서 여자 붙여 준다든지 현금박치기 한다든지 수표를 준다든지 그 방법은 천차만별이다.
어제 국회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이 총리의 설전에서 보았듯이 총리가 거물 브로커 윤과 골프를 자주 쳤다면 총리는 공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어찌 그는 이것을 당연시하는가.
이 작자는 지난번 국회청문회에서 부동산투기한 물증을 다 제시해도 부동산투기가 아니라고 위증까지 한 자다. 이것은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이 완전히 실종돼 있음을 뜻한다.
이런 썩은 정권이 무슨 개혁을 하고 무슨 국가정책을 수립한단 말인가. 정치는 하나의 국가경영의 문제인데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떡고물 다 챙기면 결국 국민들은 배를 곯게 돼 있다. 이것이 오늘의 노 정권 모습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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