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핑계로 토지공사만 떼돈을 번다.
어제 정창선의원이 주최한 '공익사업 토지동의 보상제도 정책토론회' 방송을 보았다. 주제발표자 김태동교수와 또 토론자로 나온 전문가들은 무슨 말을 하는 지 답답했지만 토론이 끝나고 방청객 한 분이 하는 말씀은 가슴과 머리에 콕콕 들어왔다. 나는 평소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강제로 나라가 사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았고 잘 몰랐다. 그런데 이번 공주 행정도시 예정지에 내 땅이 들어가면서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 정부는 국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개인 땅을 강탈해서 토지공사만 떼돈을 벌게 하고 있다.
한 방청객이 말한 내용은 이렇다.
1. 지금 건설부 관계자는 보상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데 그렇지 않다.
2.. 10평을 강제로 빼앗기고 받은 보상비로 3평밖에 살 수 없다.
3. 감정평가사가 잘못하고, 지금 공시지가라는 게 잘못되어있다.
4. 조상의 무덤을 모신 땅,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된 임야를 강제로 빼앗고 양도세를 36퍼센트 뺏어간다. 앞으로는 더 뺏겠다고 한다.
5. 영종도 공항으로 가는 전철을 놓으면서 뺏은 땅값은 토지공사가 그 땅을 팔아서 주겠다고 한다. 헐값에 빼앗는 땅을 비싸게 팔아 떼먹고 주겠다는 말이다.
6. 개발지 인근 땅만 올려놓고 있는 데 그 이익금을 환수해 빼앗기는 사람 보상해야 한다.
위 시민의 말을 듣고 볼 때 국민은 억울하기 때문에 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정부는 토지공사를 내세워 국민의 땅을 빼앗는 날강도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 정권이 있는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준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이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고 있다.
사실 나는 20년 전에 공주에 산 천 평을 칠천만 원에 샀다. 아내가 십 수 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은 돈이었다. 애들이 커서 입시 준비도 해야 하니 장사를 그만두고 집안 일을 잘 하자는 뜻으로 가게를 그만두고 그 돈을 고향 땅에 묻기로 했다.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던 중 고향 분이 공주에 사면 다음에 손해를 안 본다고 강력하게 추천해 마을 옆 야산을 산 것이다. 그 얼마 전 신문에 새 수도자리라는 기사가 나서 올랐다가 내렸다는 것이었고 그 만한 가치가 있다는 바람에 엉겁결에 산 것이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도시로 들어가면서 일억 정도 보상을 준다는 데 그것도 현지에 살지 않는다고 삼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준다고 한다. 그 돈을 다 주어도 그 주위에 산을 삼천 평도 살수가 없는데 돈도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칼만 들지 않았지 날강도나 다름없다. 현지 분들도 행정도시에 땅을 빼앗기고 속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이다.
어제 토론 결론은 땅으로 보상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이 나왔다. 정부와 토지공사가 땅을 빼앗아 떼돈 벌 생각을 하지말고 땅으로 주는 게 가장 좋다. 강제로 땅을 빼앗기고 억울해 하는 국민의 아픔을 누가 달래줄까? 국회의원이? 글세 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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