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대중이의 직계비속에 대한 배상명령도 가능할지.......

당연히 가능하다고 봄.

그의 비속인 자가 일정한 수입이 없이 그 애비의 재산을 물려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국민들이 입은 방사능 피폭피해의 배상의 의무가 그 비속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전가 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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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전국 전세계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등 드러난 모든 물권에 대해 그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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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손손 입은피해와 입을 피해를 합쳐 모두 배상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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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데중선상이 실정법을 어기고 퍼 준 돈으로 북괴가 핵 실험을 하여 국민이 핵 물질에 의한 피폭을 당하였다면 그 퍼 준 개인에게 피해배상의 책임이 지워지는게 법리상 맞습니다.

가칭 피폭자연대는 이 점 확실히 하고 의연히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개떼중떼법에 피해를당한 사람들의모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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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의 피폭피해에 대해 정식으로 배상신청을 해야하지 않겠는지...

국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적에게 개인적으로 퍼준것이기 때문에 김대중 개인에 대해 피해배상을 신청해야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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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몰래 딸라 퍼준돈으로 핵개발했고 그 피해를 국민이; 봤을 경우 개대중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국가에 요구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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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서 방사성 물질 '제논' 첫 검출"(종합2보)

[연합뉴스 2006-10-25 19:28]

과기부, '북한 핵실험' 정부 차원 공식 확인
스웨덴 측정장비로 시료 채집.분석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 물질인 '제논'이 처음으로 남한지역에서 검출됐다.
과학기술부는 25일 "북한이 지난 9일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사실을 공식 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사실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자체 수집한 지진파의 분석, 국내에서 포집한 대기 중에 핵실험과 관련된 방사성 물질(제논) 확인, 미국이 우리 측에 공식 통보한 방사성 물질 탐지결과 등에 따라 확인된 것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는 핵실험 장소가 함북 길주군 풍계리 지역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재영 과기부 홍보관리관은 "방사성 물질 제논은 스웨덴의 제논측정장비로 국내에서 포집한 대기를 분석한 결과 검출됐다"면서 "그러나 남한의 어떤 지역에서 제논이 포집됐는지는 안보사항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스웨덴측은 지난 11일 자체개발한 제논측정장비와 전문요원 3명을 한국에 보내 전방지역에서 핵물질 탐지작업을 벌인 후 스웨덴에서 채집 시료를 분석한 결과, 제논을 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미국이 우리측에 통보한 방사성 물질 탐지결과에 대해서도 "이는 우방의 정보사항과 관련된 것이며,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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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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