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당선무효] 빨갱이 입국하면 몰려가 죽입시다

송두율과 한통련등 빨갱이들이 이번에 귀국 할지도 모른단다

그런데 아까 뉴스를 보니 청와대에 그들을 초청할지 안할지는 모른다고 테레비에 나오더라.

우찌 요론일이 있을수 있나?
빨갱이를 청와대로 초청여부를 결정 못했다고?
생각할것 없이 그런것들은 청와대 부근에도 오지 못하게 해야할터인데 이무슨 해괴한...........

놈현이는 개소리 말고 이번에 요늠들을 모조리 잡아 가두어라
그리고 공개 처형하라
그들은 엄연한 반공법위반자요 반국가단체소속의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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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송두율 교수 '반국가단체' 한통련 귀국 추진

법무부조차 대응방안 혼선 … 송교수 입국금지 블랙리스트에 올라

친북 반체제 인사로 분류돼 귀국하지 못하고 30년 이상 해외 체류 중인 송두율 교수와 대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재일한국민족통일운동연합(한통련)인사들의 대거 귀국 추진은 우리 사회 내부의 보혁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이들에 대한 입장은 그 명칭에서부터 ‘친북 반체제인사’와 ‘해외민주인사’로 갈려 있다.
현 정부 관계 부처 일각에서는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는 전향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통련에 대한 대법원의 반국가단체 판결은 80년대에 이뤄졌지만 90년대말 이후 남북정상회담, 남북경협 추진 등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있는만큼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두율 교수의 37년만의 귀국 여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추진중인 송 교수의 입국 허가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송 교수의 입국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공안당국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입국시 조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입국금지 ‘블랙 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태다.이번에는 금지조치가 풀릴지 여부가 관건이다.

입국하게 되면 조사는 국정원이 담당하게 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조사는 당연한 것이고, 법적 처리 여부가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오는 23일 청와대 행사 초청 여부는 송 교수가 조사를 받고 해명된 뒤에야 가능하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할 수는 없지 않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내사 중인 송 교수의 친북 혐의는 박정희 대통령 재임 중 반정부 활동으로 ‘친북 인사’로 분류됐을 당시의 활동과 지난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 초청을 받고 문상한 전력등이다. 또 황장엽(黃長燁·81)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제기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2001년 8월 서울지법은 “송 교수가 바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다”라고 주장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송 교수가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황씨 주장과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송씨가 정치국 후보위원임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01년 4월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송씨가 김철수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황장엽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사람 문제를 나와 결부시키지 말라”며, “내가 거짓말 하겠느냐. 당시 명예훼손 소송 답변서에서 다 밝혔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과 입국 및 사법처리 여부

한통련은 지난 73년 일본에서 결성돼 친북 성향의 통일 운동을 벌인 혐의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조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초대 한통련 의장을 지냈다. 이들의 귀국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입국을 허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통련 의장 곽동의씨와 기획실장 김정부씨, 신귀성 대외협력국장 등의 귀국 추진에 대해 법무부는 “반국가단체 구성원들이 공개적인 입국을 시도한 전례가 없다”며 “수사 주체인 국정원에서 체포및 조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총련 귀국과 한통련 귀국은 성격이 다르다”며 “반국가단체 판결이 바뀌지 않은만큼 사법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귀국한다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일단 국정원이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조사를 한 뒤 송치할 경우 서울지검 공안1부에 관련 수사를 전담시킬 방침이다.

(이진석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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