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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盧세력은 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지 않을까?

趙甲濟

어제, 오늘 민통당-한겨레 신문 등 親盧세력이 검찰의 13억 돈상자 사건 수사를 비난하고 있는데 하나 이상한 점이 있다. 정치적 수사 때 몰리는 측에서 늘 하는 말 - '사실무근'이라 반박하지 않고 '총선 전 수사라서 의도가 불순하다' '두번 죽이는 일이다' '노무현을 죽음으로 몬 검찰이...'라는 식이다. 이 기사가 달 포 전 월간조선에 실린 이후에도, 최근에 수사가 착수된 이후에도 노무현 一家 쪽에서는 일체 반박이 없었다.


나는 이 사건을 취재, 월간조선에 기고할 때 요사이 같은 상투적 반발을 예견하고 미리 아래와 같은 설명을 기사에 곁들여 놓았었다.


李 씨 형제의 증언과 돈상자 사진의 實在(실재) 등으로 미뤄 볼 때 13억 원이 노정연 씨에게서 나온 돈일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이 언론의 취재나 검찰 수사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다면 중대한 문제가 야기된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중단된 비자금 수사와는 별도로 노무현 一家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무현 비자금 수사를 맡았던 大檢(대검) 중앙수사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때 노정연과 경연희를 조사하긴 하였으나(경연희는 전화 조사) ‘13억 돈상자=100만 달러 환치기’ 혐의는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새로운 혐의(외환관리법 위반 등)가 드러났으니 새로운 수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13억 돈상자’가 전달된 2009년 1월10일은 노무현 一家(일가)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던 시기였다. 2008년 12월4일 노무현 형 노건평 구속, 12월12일 노무현 측에 비자금을 제공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구속. 이런 시기에 노정연 씨가 하루 만에 현금 13억 원을 만들어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었다면 노무현 一家(일가)가 관리하던 비자금이 상당히 많았다는 추리를 가능하게 한다.


*100만 달러가 노정연 씨의 콘도 매입 殘金(잔금)으로 보내진 것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때 부인하였던 미국 내 주택 매입이 사실이란 이야기가 된다.


*2007년 6월 박연차 회장이 급히 마련하여 정상문 비서관을 통해 권양숙 씨에게 전달한(검찰 파악) 100만 달러의 그 후 행방에 대하여 권 씨는 검찰 조사 때 함구하였으나, 검찰은 대통령 전용기에 싣고 가 미국에서 딸이나 아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었다. 이 추리는, 이달호 씨가 전한 경연희 씨의 주장과 일치한다.


*노무현 세력이 민주통합당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고 정치권이 ‘돈봉투’ 사건으로 시끄러운데 그보다 훨씬 심각한 ‘13억 돈상자 사건’이 수사대상이 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다.


盧武鉉 세력은 2012년 정치 변혁의 主役(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정치적 수사의 희생자’로 선전하고 있다. 이들이 정치를 再開(재개)하려면 노무현 자살로 수사가 중단되고 수사 자료까지 봉인된 상태를 해소해야 할 정치 도의적 의무가 있다. 국민들도 세금을 들여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


국가와 국민의 法益(법익)을 수호해야 하는 검찰 수사는 결과를 알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돌려보는 흥신소의 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측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작년 대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여 원을 확정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본인과 관련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짐작하게 해준다.


수사대상자가 자살하였다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를 중단하고, 더구나 수사 자료까지 비밀에 붙인 것은 法治(법치)국가에서 보기 힘든 경우이다. 수사가 계속되었더라면 노무현 세력은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고, 정치 再開는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세력의 政界 복귀는 수사기록의 공개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돈봉투는 캐면서 돈상자를 덮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