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김용준 총리 지명자는 임관 초기부터 '소신판사'로 불렸습니다. 4년차 판사던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대선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석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흉악범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대법관 시절, 노인 연쇄살인범과 이른바 '가정파괴범' 일당에게 잇따라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진보적인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10년 동안 치열한 논쟁이 계속됐던 '생수를 외국인에게만 팔 수 있도록 하던 당시 정부고시'에 대해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상위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받아주지 않던 정부가 법해석을 잘못했다며 복수노조를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시절엔 군제대자 가산점을 인정하는 법과 동성동본 혼인 금지법에 대해 위헌의견을 냈습니다.

또 단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과 영화사전 검열제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지명자는 과외를 금지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선행학습 금지를 공약한 것과 비교돼 눈길을 끕니다.

TV조선 유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