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근혜)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라고 한다. 이 발언이 있자 같은달 27일 국회는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새누리당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박근혜의 발언이 있자 부랴부랴 통과시킨 감이 있다. 이어 검찰은 기다렸다는듯 어제(16일) 전두환 자택을 뒤져 세간살이 압류와, 자식들의 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언론은 신이 났고,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다. 마치 시달릴대로 시달려 지친 소의 목에 창을 박고 환호하는 투우장을 연상케 한다.
박 대통령은 왜 취임한지 6개월도 안되어 산적한 국정보다 우선 순위로 '전두환 손보기'에 나섰을까?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김대중, 노무현의 사저를 방문하고, 김영삼에게도 찾아가 인사를 하면서도 전두환을 찾지 않갈래 이상하다 여겼는데 이제사 무슨 앙금이 있었구나 하는걸 느끼게 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선 박근혜와 전두환의 개인적 관계를 살펴보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후 최규하 대통령에 의해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소장)이었던 전두환 장군이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었다. 자기가 맡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요 법령에 의해 대통령이 명령한 것이다. 전 장군은 사안이 중대하고 정치적으로도 미묘한 사건을 대과없이 마무리 짓고 주범 김재규를 비롯한 종범 여러명을 사형대에 세웠다. 이 과정에 박근혜 입장에서 여한이 남을 혹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전 장군이 대통령직에 오른 후 유족들의 생계를 고려해 정수장학회와 영남학원을 맡겼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십억원대의 삼성동 주택도 경남기업 회장이 지어줬다고 하는데 전두환이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도 불가능 했을 것이다.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볼 때 최대한 배려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어떤 다른 사연이 있었을까?
그 때 만약 전 장군이 시해 사건 처리를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김재규를 살려 한 패가 됐더라면 어찌될 뻔 했을까? 전 장군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직속상관이자 현직 계엄사령관을 연행 조사해야 하는 목숨 건 결단을 내리기까지 했다. 또한 전 장군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대신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군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중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과연 그 이상의 배려를 기대할 수가 있었을까?
다음은 정치적으로 살펴보자.
세간에서는 흔히들 전두환 정권을 정통성이 없다고들 하는데 이런 주장에는 많은 억지가 있다. 전두환은 두 번에 걸쳐 대통령직에 올랐다. 최규하 대통령이 물러나고 유신헌법에 의해 소위 “체육관 선거”로 처음 대통령직에 올랐으며, 두 번째는 헌법개정을 한 후 새 헌법에 의해 선거인단 투표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처음의 6개월간 집권은 당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망이 들끓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 무리한 집권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헌법에 의해 오른 나중 집권은 법률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 이로서 이전의 무리한 집권도 국민들이 추인한 셈이다.
1980년 10월 22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투표방법 : 직접 찬반투표
⊙ 투표인수 : 20,373,869인
⊙ 투표자수 : 19,453,926 (95.9%)
⊙ 투표결과 : 17,829,354 (91.6% 찬성)
이 헌법에 의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다면 억지요,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서민들로부터 인기가 좋았다. 그것은 전두환이 이끄는 민정당이 두 번의 총선에서 연이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증명된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전라도에서 두 번 다 과반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선거일 : 1981.03.25(수)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표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후 처음으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다. 전라도에서 전두환 정권의 민주정의당이 무소속을 빼면 야당보다 많은 의원을 배출했다.
<선거일 : 1985.02.12(화)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표는 전두환 정권 중간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결과다. 민정당이 과반은 못 얻었지만 좋은 결과였으며, 전라도에서는 연이어 과반을 획득했다. 이는 광주사태와의 직간접 관련성이나 정권의 정당성에 흠결을 찾을 수가 없는 결과였다.
이상 살펴본 바, 박근혜가 전두환에게 이렇게 처참할 정도의 모욕을 가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도 개인 박근혜 입장에서도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박근혜가 청와대를 떠나 사가로 돌아온 후 견디기 어려운 “배신”을 겪었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 이는 아마 전두환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 할 수가 없다.
전두환에게도 한마디 하겠다.
비자금, 김영삼의 정치보복에 아주 고약하게 걸려 들었다.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형평성은 또 그대로 진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전두환도 이제 입을 열어야 한다.
백담사에 부처되어 와신상담(臥薪嘗膽) 하던 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다. 그 때는 보호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었기에 그러했겠지만 지금은 자신은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일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12.12사태의 전모, 5.17 계엄확대의 결정과 5.18 광주사태의 전모, 비자금의 규모와 용처, 김영삼 김대중과의 관계,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유족들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거짓이 참이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폭도가 국가유공자가 되는 이 현실이 모두가 당신으로 인해 비롯됨을 깨닫고 입을 열어라.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고,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될 지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따를 것이다.
끝으로 국민들에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김영삼, 김대중은 무슨 돈으로 정치를 했을까?
그들의 자식들은 무슨 돈으로 호의호식 하고 있을까?
노무현의 비자금 수사는 왜 중단했는가? 돈이 드러났는데도 왜 추징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은가? 궁금하면 같이 조사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두환 정권 때, 이후 김영삼, 김대중 때보다는 훨씬 살기가 좋았잖아?
암울 했다고? 어디서 무얼 하다 암울했는데?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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