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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을 엄벌 못하면 다 탈영하고 말지.. 2년형 갖고 되겠나?!

5년형 정도 선고 해야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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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2년 선고…네티즌, “강 이병 부추긴 어른들이 더 나빠”]

정부의 이라크 파병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1월 21일부터 한국기독교협의회(KNCC) 건물 내 인권위 사무실에서 휴가 후 자대 복귀를 거부한 채 시위를 벌이던 강철민 이병(22)에게 26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육군 3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6일 오전 사단 법무참모부에서 열린 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특정한 정치 사안을 이유로 한 ‘선택적 병역 거부 행위’는 양심의 자유 보호 영역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경우 자신의 견해에 따라 병역의무를 각자가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 이병이 이라크 파병이 철회되지 않는 한 절대 부대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사가 부대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 이병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이병은 31사단 헌병대에서 다음주 중 육군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강이병의 ‘철없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강 이병을 부추겼던 파병 반대론자들의 행동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동석씨는 “친북얼간이들의 사주를 받아 파병반대를 외치며 귀대를 거부한 사병놈에게 겨우 징역2년 선고는 징벌도 아니다”며 “이런 군기위반자는 사형감이며 이런 놈을 이용하여 자기욕심을 채우려는 진보라는 것들을 다 벌을 내려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아이디 ‘n0047’는 “어린애 철몰라서 하는 짓을 어른들이 부추겨서 신세 망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정경애씨도 “속상한 것은 강철민 이병을 전면에 내세워 파병 반대 등을 주도 하려고 한 일부단체들이 더욱 미워진다”, 또 ‘ryusukbum’는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탈법은 물론, 때로는 개혁과 양심으로 포장한 채 논쟁 대상으로 만들고 있으며, 목적에 부합되면 과정과 법도 유린 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사고로 가득 차 있다”고 강 이병 주위의 파병반대론자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또 이상규씨는 “전과자가 되어서 부모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다”고 안타까워하며 “수염 기른 얼빠진 통일연대의 대표란 자는 부대복귀를 설득하기는커녕 회견장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꼴을 보니 참 나쁜 인간이다. 강 이병의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도 않고 오로지 반전 여론몰이용 도구로 이용한걸 보니까 말이다. 진보세력들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경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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