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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선 무당정책' 3년에 ..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중국판' 됐다

文정부 '선무당정책' 3년에…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중국판' 됐다

내국인은 LTV 제한, 다주택 규제로 잇단 매각… 외국인 이 틈에 투자, 종부세도 피해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 2017년 50.3%→ 2019년 61.2%… 구로-금천구는 92%가 '중국인'
文 정부 들어 '중국인 부동산' 급증... 구로-금천구 외국인 주택 92%가 '중국인'

▲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된 부동산 규제로 중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뉴데일리DB

문재인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정책 결과, 엉뚱하게도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들이 각종 대출규제에 발이 묶인 사이 자금조달이 용이한 중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지금과 같은 정책이 유지될 경우 이 같은 중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비율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

한국감정원의 '건축물 월별 외국인 거래 현황'에 따르면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0년 최저 거래를 기록한 4월 1224건에 비해 두 달 사이 866건의 건축물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6월 1449건과 비교하면 641건이 증가했다.

게다가 6월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418건)과 경기도(1032건)의 거래량이 1450건으로 전체 거래량(2090건)의 70%에 육박한다.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이 2019년 11월 홍철호 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 주택매매 외국인 구·국적별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 2019년 8월 외국인은 서울의 주택 1만341채를 매수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비율은 46.2%(4773건)로 절반에 육박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의 외국인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0.3%(1235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데 이어 2019년 8월에는 61.2%까지 치솟았다.

중국인의 주택 구매비율은 특히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구로구 주택 1297채 중 중국인이 산 주택이 1196채로 92.2%다. 금천구에서는 같은 기간 92.6%(635채 중 588채)를 중국인이 샀다.

'중국인 부동산 매수' 文정부 들어 해마다 급증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견해다. 내국인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규제와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 각종 규제로 건축물 매수가 쉽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한 외국인들이 부동산에 눈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국내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할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이를 투자의 좋은 기회로 보고 투자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제한된 내국인들에 비해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담보를 통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리해주는 등 우리 당국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어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률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아, 당분간 외국인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감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에서 내국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오승영 기자 2020-07-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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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는

'대한민국' 반대했는데… 이인영 "우리 국부는 김구" 역사관 논란

전대협 의장 시절, 이승만 정권을 '괴뢰정권'에 비유… 청문회선 "여러 의견 있다" 즉답 피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넌?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친북(親北)성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으로 사상전향 관련 의심을 받는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역사의식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인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국부(國父)는 김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세운 건국대통령이자 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북한과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한 김구를 '국부'라고 칭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동의하나"…이인영 "국부는 김구가 마땅"

이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정권은 괴뢰정권이냐"는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대협 의장 시절인 1987년 9월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이라는 문건에서 이승만 정권을 '괴뢰정권'에 비유하며 미국의 대리통치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이 같은 행적을 언급하며 "이승만 정권이 괴뢰정권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승만 정권 자체가 일정 독재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 시절 타협적·비타협적·중간적 측면에서 어떤 노선을 취해는가에 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이 후보자가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박 의원은 "(이승만 정권이) 괴뢰정권이냐.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괴뢰정권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후보자를 향해 "이승만 정부는 괴뢰정권이 아니라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며 "이승만 대통령은 단순히 이승만 박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게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서 "저는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에선 건국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구, 해방 이후 행적 논란… 역사학계 "대한민국 역사 뭉개는 것"

이 후보자가 국부로 생각하는 김구의 1945년 해방 이후의 행적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김구는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실시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반대했다.

김구는 또 5·10선거 무효화운동을 펼치기 위해 1948년 6월7일 민족자주연맹 등의 동조세력을 통합해 통일독립촉성회를 결성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김구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했다. 김구는 이승만 대통령과 민족지도자들의 만류에도 1948년 4월19일 평양을 방문해 남북한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김구는 이 자리에서 미군 철수 및 북한에 모인 좌파 56개 단체에 의한 임시정부 수립, 남조선 선거 반대와 수립된 정부 불인정을 골자로 하는 4·30성명에 한독당 대표 자격으로 서명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무시한 것은 물론 북측과 합작으로 새로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에서 공산정권 수립 절차를 목도하고 온 김구가 유엔이 결의한 선거로 세워질 남한의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방해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러한 김구를 국부라고 주장한 이 후보자 주장에 역사학계는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역사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김구를 국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뭉개는 계기가 돼버린다"며 "김구가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국부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주체사상 버렸나"…이인영 "사상 전향 왜 묻나" 난색

이밖에도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버렸느냐"는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탈북자인 태영호 통합당 의원 질문에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신교근 기자 2020-07-23 17:19)

태영호·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