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도 독점을 하면, 독점자가 휘두르는 대로 휘둘려 소비자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독점을 하지 못하게 하면 경쟁이 되어 소비자는 싼값에 물건을 살 수 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원리 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8.09) 뉴스에 법무부 장관이 "기소권을 검찰과 고비처가 기소권을 나누어 가지면 국민이 손해를 본다"고 했습니다.
기소권을 나누어 가지면 국민들에게 이익이되면 되었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국민들이 어떤 손해를 본다면 무엇을 손해 보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권력을 독점하고 부패를 즐기겠다는 말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검찰과 법원(재판부)은 권력만 누렸지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도 없다고 봅니다.
나는 경찰, 검찰, 법원(재판부)가 연계, 죄인으로 만들어 졌던 피해자입니다.
고위직을 지낸 사람의 범법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를 어디에 호소를 합니까?
부추연에 올라오는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보면, 검찰에는 고소를 해도 제식구 감싸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거꾸로 죄인을 만든다는데 어디에 호소를 합니까?
국민들은 원합니다.
기소독점권은 폐지되어야 하고, 책임지는 검찰과 법원(재판부)을...
반드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은 폐지되어야 하고, 견제 기관과 기소 권은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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