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감사 합니다.
택도 아닌게 대통령자리에 앉다보니...나라꼴이 엉망이 되버렸군요.
많은 애국동지들의 염려 덕분에 건강은 좋습니다.
저 말고도...지금 이순간...수많은 애국동지들이 무더운 감방안에서 고생하시고 있는걸 생각하면...분통이 터져 잠을 설치곤 합니다.
애국동지 여러분!!!健康과 幸運이 늘~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거짓,사기,궤변,조작,가짜...가 판치는 나라!!!
우리 나라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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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었습니다
건강은 어떤지요 참으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강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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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이유서
사건 2004도4763
피고인 姜 熙 道
위 피고인은 2004.7.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2004노2115)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2백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상고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2004.7.30 수령하였음)
상 고 이 유
1,원판결은 본건에서 피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방할 목적
이 전혀 없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으로 무조건 인정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추호도 개인,또는 국가기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검찰 공소사실내용의 글을 퍼나르지 않았음)
2,만약에 피고인이 개인,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타 국가기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가)이미 수 많은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 각 게시판에 많이
퍼날라진 글 내용을 일점일획 수정없이 그대로 복사,퍼나르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특정 개인,실명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피고인의
주장과 견해를 가감없이 피력, 신랄하게 비판의 글을 올렸을
것입니다.
진실로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 드리오건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개인,국가기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혀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검찰1,2차 피의자 신문조서 참조 요망)
이상의 이유로서 원판결은 법률적용의 과오있는 위법한 판결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하고 피고인은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상고 이유서 (부본) 5부
2004년 8월17일
피고인(상고인) 姜 熙 道 印
대법원 형사부 귀중
12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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