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변호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그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독립" 은 물 건너가고 삼권분립의 정신은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권력의 견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 이용훈씨가 대법원장이 되면 안될 이유들-
(1) 그는 탄핵당시의 노무현 측의 중추적 변호사였음
(2) 그는 2002 대선무효소송의 피고측 변호인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였음
** 그는 위 2 가지 소송을 노무현측,선관위측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수임한 ,결국 노무현의 개인 법정대리인 역할을함. 이 2가지 만으로도 대법원장 적임자 아님
(3) 실정법상의 법관 제척, 기피 사유의 몇 만배 해당하는, 사실상의 사유 존재
(4) 향후에도 지금까지의 그의 행적으로 보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짐
(5) 결국 향후 노무현에 대한 민,형사소송은 포기해야할 사태가 올 지도 모름
대법원장 임기는 6년--->
퇴임후의 노무현에 대한 형사소추까지도 상당기간 힘들어질 것임
(6) 그 밖의 노무현, 김대중과의 관계 등
그 외에도,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이미 2003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의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앞장섰고,
2003년 10월 경 감사원장 후보로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로서 5인중에 올라 노무현 씨의 꾸준한 총애를 받아왔던 인물임.
(7) DJ 정권 당시인 2000년에도, 그 문제의 "참여연대" 에서 이미 대법원장 후보로 강력하게 천거한 인물임( 당시신문기사 참조)
(8)국가보안법 폐지 위기
현 정부와 참여연대가 폐지하려는 국보법 폐지될 위기 직면--->
대법원에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첨부한 제청을 하면, 헌재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한총련도 합법화될 것이고,,,,
미래가 눈에 선히 보입니다.
16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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