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노 1152 피고인명: 윤정상
2008년1월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은 ‘항소기각’이었다.
재판부는 본인이 주장한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310조)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길 거부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의 전파속도가 빠른점을 들어 1심에서의 형(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나 당해 항소심 판결은 헌법1조2항의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한 판결이며 , 헌법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결정으로 ‘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은 비단 본인뿐 아니라,
무수한 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전민모, 독립신문 등등)에서 제기한 사실인데 본인에게만 유독 형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헌법11조)인 법 앞의 평등과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본인은 최윤식의 무한동력을 노무현이 사취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최윤식이 우리 모임에 나타나 그런 발언을 하였다고 기술한 내용을 마치 본인이 그런 사실을 적시한 것처럼 표현하여 헌법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판결로서 부당한 바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에 항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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