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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시-거짓난무-좌파틀에 노는 쇄신

좌파의 프레임에서 노는 한나라당 쇄신파

김찬수/올인/남동풍 네티즌 논설가

고령 제거로 정치하겠다는 한나라당과 각종 야당의 난동질 하는 현사회 기류(김찬수)

그들은 국가와 국민의 개념도 모르는 그들만의 야바위꾼에 불과하다. 인성 본질로 국민을 평가해야지 나이의 많고 적음으로 인간의 가치척도의 기준을 세우고 논하려 든단 말인가! 거대한 틀인 국가의 중대사를 나이 많고 적음의 정치적 잣대로 인위적 척도로 도태시킨다? 현재 정치한다는 사람들 모두가 국민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가? 국가에 이바지 하는 동량재 기준을 나이 많고 적음으로 따지려 든다 하니! 그 기준을 창조주 말고 그 누구가 정한다는 말인가?

이런 오사리 잡놈들 우글거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썩어빠진 정당 소속 군상들이 국민들 의사 대변의 자격의 장이란 말인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고려장을 불러 오려하는 발설자들이 곧 대한민국에서 축출대상 제1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썩어빠진 놈들! 산적한 난제가 쌓여 있는데 지금 국민 앞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는가! 인간의 본질도 규명치 못하는 자들이 나라살림 하겠다고 하니! 대한민국 앞날이여, 버러지 같은 정치지망생과 작금 정상모리배들 행세의 정치인 군상들이어!

입 밖에 내기도 부끄러운 발상을 그들 스스로 국민들 앞에서 함부로 지껄여 대고 있으니! 나이가 적어도 국가를 떠받들 동량재 재목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국가 대들보를 붙들어 지탱할 인재가 고금 역사 사례를 통하여 수두룩한데도 지금 여의도에서는 그들만의 위법, 선동, 음해, 사기꾼짓 등.... 이런 방식으로 이제껏 그들 자리를 쟁취했고 그들 중심으로 세워 놓은 대한민국 신종 정치 계급사회 잔치 자리를 국민 앞에서 그들만의 잣대로 알량하게 붙들어 매 고정시키며 신종 계급사회로 인식되는 처세술로 역겨운 귀족행세자로 안주하려 들려는 저꼴들이라 하니!

발상의 주축들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학문탐구와 인성공부들이나 제대로 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주제에 이런 정상모리배들이 나라를 목숨걸고 구하겠다고 나서서 감히 하루도 선명하지 못한 정치난장판에서 급기야 인간을 겉치레로 논하려 들고 국가의 장래와 국민 자격 정치인 자격 운운하고 있는 세상이라 하니! 이런 자들 앞에서 과연 살아 숨쉬는 인성 본연에 기준한 국가의 장래가 푸른 신호로 보장되겠는가?

온고이지신하는 자세로 권유하노니 중국 고대의 진(秦)나라의 건숙과 백리해의 고사와 그리고 제(齊)나라 맹상군의 5세 때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들추어 그 깊은 뜻을 헤아려 보기를 썩어빠진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권고한다. 2011. 11. 10. 화곡 김찬수 http://allinkorea.net/

거짓과 괴담에 춤추는 사회?(올인 네티즌 논객)

지금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사이버 공간은 “BBK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미군의 오산비행장으로 입국했다”는 글로 도배됐다. 폭발성이 강한 사안인 만큼 댓글과 리트윗이 넘쳐났다. “범죄인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모셔왔군” “묘한 시기에 내재된 미국의 전략이다” “MB가 미국에 코가 꿰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목을 건다”…. 그중 “냄새가 풀풀 난다. 아! 정말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프다”는 트위터의 글이 압권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오산비행장 입국설은 지난달 21일자 모 주간지에 실린 내용이다.

해당 기자는 “믿을 만한 소식통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나온 수많은 언론기사들을 검색하면 진실이 보인다. 한 전 청장은 2월 24일 오전 5시15분 대한항공 KE062편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검찰 수사관과 취재진이 현장을 지켜봤다. 검찰은 에리카 김도 “인천공항으로 왔다”고 확인한다. 훨씬 핵심인물인 김경준씨도 수갑을 찬 채 인천공항으로 왔고, 계약서 원본을 가진 그 어머니도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 그때마다 공항에서 검찰청사까지 취재진들과 쫓고 쫓기는 장면이 반복됐다.　

한 주간지 기자가 우기는 ‘믿을 만한 소식통’에 넘어가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군”이라 난리법석을 떨어야 하는가. 두 눈 부릅뜨고 현장을 지킨 수많은 기자들은 아바타를 본 것인가. KE062편은 하릴없이 인천공항과 오산비행장을 왔다 갔다 한 것인가. 어느 쪽이 상식이고 어느 쪽이 비(非)상식인가. 과연 어느 쪽이 “아! 정말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탄식해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온갖 괴담(怪談)이 판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한·미 FTA에 보건의료서비스는 제외됐는데도, 촛불집회의 여고생들은 “선생님이 그러는데 손가락 두 개 잘리면 하나밖에 못 붙인다 하더라” “맹장 수술비 없어 다 죽으란 말이냐”며 절규한다. 인터넷에는 민주노동당의 ‘한·미 FTA 12가지 완벽 정리’의 무한 퍼나르기가 한창이다. 이에 대해 국제통상법 전문가들은 “소 원료로 만든 화장품만 써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며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가정에 가정을 거듭해서 만든 괴담”이라 입을 모은다.

모름지기 정치 지도자는 대중과 항상 정중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좇아야 한다. 그럼에도 촛불집회에 파묻혀 “한·미 FTA로 모든 걸 미국 자본에 다 넘겨준다”며 “이번 투쟁은 매국이냐 애국이냐의 싸움”이라고 핏대를 세우는 야당 지도자들에게 절망감을 느낀다. “여기 모인 촛불, 총선·대선까지 가자”는 선동(煽動)에는 전율(戰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거짓과 선동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우리 사회를 그렇게 얕잡아 보는가. 광우병 사태 이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가. 거짓말로 어린 학생들의 등을 떠밀어 무얼 노리는가.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절대다수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 [올인 올인코리아 네티즌 논객: http://allinkorea.net/]

좌파들이 설정한 프레임에 갇힌 쇄신파(동남풍 네티즌 논설가)

몸싸움 안 하기로 서명한 22명을 비롯한 한나라당내 쇄신파들은 저들의 방송장악에 따른 조작된 여론에 경도되어, 똥오줌을 못 가리는 군상들이다. 그저 저들이 설정한 프레임 내에서 생존범위를 인식하는 쳇바퀴 속의 다람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러한 것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좌익의 교의에 충실한 척하여 만일의 경우에 좌파들로부터 면죄부를 받으려는지 헷갈리는데, 이상하게도 좌익언론들이 쇄신파들을 매도하지 않는데서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대화와 타협? 그건 원내총무끼리 따질 일입니다. 의회주의는 크로스보팅에 따른 다수결 표결이 원칙일 뿐이다. 다만, 모든 사안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심도 있게 관심을 갖기 어려우므로 표결 이전에 일일이 설명하고 생각할 주다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사안별로 심도 있게 아는 사람 위주로 정당별 대표의견을 정하여 표결에 따르도록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반대당과 조율하여 표결시 마찰을 줄이자는 게 대화와 타협인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뻔히 아는 것은 그냥 표결로 처리할 문제이다. 이를 두고 “대화와 타협”이니, “국민투표”니 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대화와 타협으로 된다면, 뭣 하러 총선에서 다수당 되려고 기를 쓰는가. 표결 때문에 다수당 되려 하는 것 아닌가. 대화와 타협은 표결로 이길 수 없는 소수당의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그 소수당의 의견도 억지요, 대화와 타협도 오로지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면, 애시당초 표결을 단행하는 게 옳다.

그럼에도 대화와 타협에 매달린다면,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의회주의를 파괴시켜 다수당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다. 의회주의가 먹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조작된 방송의 떼법논리에 경도되어 사전에 패배하려는 비겁주의자들에 대한 전여옥 의원의 질타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래서 칼자루는 무사가 쥐어야 하는가 보다.

- FTA만큼은 절대 야당과 대화해선 안 된다. (동남풍 네티즌 논설가)
이러다간 곧 다가올 2012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못한다. -

ISD는 FTA가 아니래도 외국기업이 국내에 존재한다면 당연히 존재하는 사안이다. 사실, 외국기업은 자유무역지역 등의 형태로 FTA 이전부터 FTA에 준하는 효과를 추구하였었고, 외자유치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들에겐 ISD가 대부분 보장되어 있었다. 게다가 FTA 맺기 전에도 각종 지적재산권 협약에 의하여 특허권이니 상표권이니 따지지 않던가 말이다.

FTA 가지고 좌익야당이 장난칠 때 ISD가 한미-FTA에만 특게 되어 있는 것처럼 사기 치는 꼴이 망조긴 망조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통용되는 것 자체가 망조란 거다. 그런 좌익야당이 한미-FTA 가지고 국민투표 운운할 때 순간적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FTA보다 더 중대한 세종시 이전 문제 가지고 국민투표 올렸나?

그런데, 왜 다른 나라와의 FTA는 놔두고, 유독 미국과의 FTA에만 국민투표 하자고 하나? 다른 FTA는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것과 대조해보면, 이는 반미종북임을 의미하는 게 맞다. 게다가 박원순이 얼토당토 않게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나니까 건방지게 “FTA 반대”란다. 박원순이 당선된 이유도 이상한데, 자기 일도 아닌데 한미-FTA 반대하면서 국민투표 하자고라? 그거이 투표에 자신 있어서가 아니라 개표에 자신 있기 때문 아닐까! 즉, 그들에겐 ‘개표조작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는 설명이 어렵다는 것 말이다.

그런데, 좌익들에 있어서 천하의 보도인 전자개표 결과조작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저들도 함부로 남용할 수는 없는 일이었나 보다. 그래서일까. 갑자기 민주당 강봉균·김성곤·최인기·김동철 등 45명은 ‘정부가 FTA 비준안 발효 즉시 미국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존치 여부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ISD 조항을 FTA에서 제외하거나 오바마 미 대통령의 재협상 약속을 받아오라는 기존 당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곤 하나, 이거이 따지고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소리 아닌가. FTA 비준안 발효 즉시 ISD를 없애기부터 하자는 소린데, 이는 FTA 무효화뿐만 아니라 한미통상 자체도 파기하여 한미동맹마저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수작 아닌가. 계약서에 도장은 찍되 다시 고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은 계약을 파기하자는 소리 아닌가.

이를 두고, 몸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들 김칫국 마시는 소리해대는 신문도 그렇지만, 이를 “ISD 재협상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며 “긍정 검토”하겠다는 한나라당도 얼빠진 인간들 아닌가. 그 얼빠진 인간들이 몸싸움 안하기 서명파들이랜다.

ISD는 FTA 문제가 아니라 아예 통상 그 자체문제다. 그걸 FTA 문제인줄 알고 곧이곧대로 들어주는가.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저들에게 한두 번 속았나?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투지를 담은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몸싸움을 불사하고 표결로 밀어부치는 민주주의 수호의지를 저들은 가장 두려워한다. 왜 그 뻔히 보이는 것을 놔두고, 복잡하게 머리 굴려가며 또 속는가. 몸싸움 안 하기를 선언하는 식으로 “승리를 죄스러워하는 패배주의”야 말로 자멸의 지름길이니라.

국민투표에 비하여 의회표결은 저들이 조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들은 보좌관까지 동원하여 깡패식으로 외통위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다. 나눔모드처럼 저들이 좋아하는 것 구색 맞춰 이긴 적 있는가. 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저들의 약점이다. 여기에 승부수를 걸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나?

2012 예산안 결의 문제도 바로 코앞에 닥쳤다. 이러다 이것도 발목 잡힌다. 정부도 “ISD 재협상 절대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이럴 때 여당은 돌진! 아니면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한미-FTA 비준을 쟁취하라. 총선-대선까지 다른 변수 많다. 지지율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겨라. 말로 해선 안 될 패거리들하고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냔 말이다. [동남풍 네티즌 논설가: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