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개골이 쫓아내는 국민 소송이나 추진좀 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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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www.siminnews.net)

李명박 서울시장 - 權문용 강남구청장

‘주민소송 대상 1호’ 각축

이명박 서울시장과 권문용 강남구청장 가운데 누가 주민소송대상 제 1호로 선정될까.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불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분개한 네티즌들은 지난 5일에 이어 6일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소송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서울버스 집단소송’ 다음 카페(cafe.daum.net/antiseoulbus)의 한 관계자는 6일 “행정자치부가 최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소송제 도입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시장이 대책 없이 자신의 취임 2주년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행,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예산낭비를 초래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시장이 주민소송 대상 제 1호로 선정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

하지만 이에 앞서 최근 한 시민단체가 “권문용 강남구청장을 주민소송 전국 1호로 선정하겠다”고 밝혀 이들간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례시민연대는 최근 강남구가 각 언론사에 ‘특정인 봐주기 인사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한 시민운동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끝까지 악의적으로 소송과 고소로 맞서겠다면 권문용 강남구청장과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며 “내년에 도입되는 주민소송 전국 1호로 선정해 강남구청장에게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는 앞서 구청장 부인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사실을 각 언론사에 제보한 일로 시민단체 활동가 이 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모 지역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당하는 등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남구는 언론의 취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부 보도지침을 마련해 빈축을 사는가 하면,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면서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입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내부 공직사회의 반발도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강남구는 지난달 2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원제보에 의한 언론의 일방적 취재에 대한 대응방법’이라는 일종의 보도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조직에 불만을 갖거나 퇴직 등으로 상처를 입은 직원들이 기자들에게 조직에 대한 좋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 내부 제보자의 건전한 비판 기능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강남주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주민소송제에 대해 알고 싶다”면서 “어디에 물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느냐”며 소송할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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