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택공개념,
1인1주택 제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주택공개념제도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제도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세제만으로 역부족이며 `1인 1가구`로 소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민노당 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2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거의 세제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데, 좁은 땅덩어리에서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주지 못해 세제만으로 투기를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선결적인 과제"라며 그 대책으로 `1인 1주택` 소유제한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우리 헌법의 기본 성격은 자유민주적 시장으로 알고 있지만,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재산권 행사가 법률상으로 유보화돼 있는데다 공공복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는 공개념이 전제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인 1주택 제한은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데, 합리적인 제한을 넘어가야 침해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농민 이외에 농지소유를 막은 현행 농지법을 아무도 위헌이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기존 법률상에도 공개념 도입 근거가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1인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하되 여성이나 장성한 자녀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한다"며 "1주택 이상인 주택은 5년 이내에 처분토록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변협과 헌법학자들과 논의한 결과 이는 위헌소지가 거의 없다"며 오히려 민노당이 추진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소유 제한이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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