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 이대로는 안된다
얼마 전 한 교육단체에 의해 임시이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 임시이사 파견이
사학 비리의 치유책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사안은 개정사학법의 문제
점을 간접 확인한 것으로, 법 재개정의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개정사학법은 임시이사의 파견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임기 제한을 없애는가 하면 이사
승인 취소요건도 모호하게 규정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적용이 얼
마든지 가능하다. 학교나 재단 내의 사소한 분규나 갈등만 있어도 이사 승인 취소와
관선이사 파견의 길이 열려 있어 사학 운영권이 위협받을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현재 사학단체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지만, 정치권이 재개정을 합의
한 만큼 관선이사의 파견 요건과 자격, 임기 등 개정 사학법의 위헌, 독소 조항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사학의 운영권은 존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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