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문단이 ‘개정사학법 위헌’을 선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관한 법률적 대처를 위해 전현직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법률고문단이 ‘개정사학법 위헌’을 선언한다.
법률고문단은 13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사학법의 재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법률고문단의 이번 발표는 현재 정치권이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학법 재개정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도 최근 기독교계 인사들과의 조찬모임에서 “사학의 건학과 창학 이념을 고려할 때 개정사학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고문단에는 강민형 전 부장판사, 김광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원 전 대법관, 양인평 전 고등법원장, 오세창 전 국방부검찰부장, 이영복 전 수석부장판사, 이진우 전 검사장 등 전현직 법조인 33인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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