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하고
틀렷으면 이유를 밝혀야지
아무런 해명도 없이
스리슬적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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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데로 가던 길이나 가지
왜 갑자기 부칙제5조 들먹이나
노무현대통령이 인터넷을 당선됐다 한 발언 해명은
언제부터 가짜라고 주장했는지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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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무효의 선거. 노는 가짜. 그 확실한 증거. 제 6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틀을 갖고 있는 문명국가에서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정부 5부 가운데 하나이며 형식상 엄연히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제3세력에 의해 영향 받음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모든 선거를
관리하여야 할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말았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김대중 정권과 야합. 장기간에 걸친 부정선거 음모 끝에 합법적인 선거를 실시하면 좌파정권을 계승시킬 수 없고 좌파정권계승에 실패할
경우 김대중 정권의 온갖 비리, 부정과 대북 관계의 숨겨진 비밀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추측임을 밝힘) 위법 탈법 불법도 불사하기로 통모.
공선법 및 공선규칙 따위는 깡그리 무시해 버리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선법과 공선규칙에 스스로 구속을 받아가면서 그에 따라 선거사무를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그 테두리를 절대로 벗어 날 수 없는 것이
불변의 원칙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은 공선법과 공선규칙에 근거가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므로서 위법한 선거로 실시되었다. 부정선거의 공범자인 한나라당이 문제
를 제기하지 않고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짜 대통령이 임기의 반을 넘길 때까지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다.
현행 공선법에 전자개표와 관련한 법조문이 동법 부칙 제 5조 와 동법 제 278 조 등 2개 조항이 있다.
부칙 제 5 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 5 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1)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
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 법조문은 1994. 3. 16 이른바 통합선거법 (본 공선법 )이 제정될 당시 규정된 법조문이지만 임의규정이어서 한번도 적용된 일이 없다.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종이투표를 하고 전자개표선거를 실시하려면 본 조문을 개정하고 합법적으로 선거를 실시 할 수도 있었다.
즉 보궐선거 등에 적용해야 하는 제 1항을 전국규모의 선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문안으로 바꾸어 동 조항을 국회를 통해 개정을 한 후 제 2 항에 규정
되어 있는바 그대로 규칙을 제정하고 합법적인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순리였다.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대로 규칙을 제정하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방법을 택하지 못 했을 것이라 추측을 해 본다.
제 278 조 제 1항과 제 5항 전문은 (2 3 4 항 생략) 다음과 같다.
제 278 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2)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 법 조항은 국회가 2000. 2.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전자 투*개표 및 기타 선거사무의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신설. 강행규정으로 입법을 하
였던 것이다.
입법부터 지난 대선 까지는 34개월의 상당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전자 투*개표를 실시하도록 추진하였어야만 했다.
여의치 못하여 지난 대선에서 실시한바와 같이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국회를 설득하여 단서 조항을 제정하고 종이투표+전자
개표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순리였다고 본다.
예시하면 "전자 투*개표실시를 위한 준비가 완료가 완료될 때까지 전자개표만 실시한다." 등으로 개정을 한 후 역시 제 5 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대로
공선규칙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했어야 마땅했다.
아니면 투표소개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공선법을 개정하고 투표소개표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었다.
여기까지 긴 설명을 한 이유는 공선법 어느 조항에도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전혀 없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모법인 공선법에 종이투표 + 전자개표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보니 자법인 공선규칙에도 전자개표에 따른 규칙이 없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선법과 공선규칙이 살아 있는 한 공선법과 공선규칙은 증거인멸이 불가능 한 확실하고도 명명백백한 전자개표조작의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전자개표기 사용이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말은 위법했다는 말이 성립하고 위법했다는 말은 지난 대선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였다는 말이
성립하게 되는 바 이를 두고 행정법상 이론을 빌리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난 대선은 위법사실로 인하여 그 하자(흠)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권한 있는 행정청(여기서는 중앙선관위가 됨)이나 법원의 취소를 기다림이 없이 처음
부터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당연 무효인 선거였다 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법률관계를 선거 직후 선거무효 소송수행 당사자들이 발견했었다면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갖고 소송을 수행하였었다면 원고 패소는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행정법상 당연 무효인 선거였기 때문이다. 아-아 분통하도다.
벌써 노무현은 청와대를 떠났을 것이고 대선을 다시 실시하여 지금쯤은 훌륭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있다. 필자가 "전자개표조작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였다" 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 들고 나와
떠드느냐?" 고 하면서 외면하는데 문제가 있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면에서 노무현씨가 가짜 대통령임을 입증한 것이고 이 입증은 증거
인멸이 불가능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공선법 관계를 이렇게 명쾌하게 분석해 낸 일이 언제 있었으며. 당연 무효의 선거였음을 어느 누가 명쾌하게 규
명한 일이 있었느냐 ? 고 묻고 싶은 것이다. 필자의 주장에 귀를 귀우려 들으려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말을 피력하는 것이다.
필자가 필자를 알아달라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필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필자의 주장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무현씨를 하루속히 청와대로부터 추방할 수 있을가? 하는 문제를 화
두로 삼고 같이 고민을 하자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이 아무리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재정권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공선법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공선법을 없애지 못해서 공선법이 존재하는 한 지난 대선이 당연 무효인 선거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인멸도 불가능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노무현씨가 증거인멸이 불가능한 당연 무효의 선거로 만들어 낸 진성 가짜 대통령이란 사실을 확실하고도 새롭게 인식하는데 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국민이 총궐기하여 노무현씨를 퇴진시킬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노무현씨는 진성 가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퇴진시켜야 하고 그리고 퇴진을 시킬 수 있다.
명망가나 재력가가 없어도 가능하다.
가칭 [전자개표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기치아래 모이만 해도 반은 성공이다.
그리고 노무현을 청와대로부터 퇴진시키기로 뜻을 하나로 묶기만 해도 성공은 문 앞에서 기다리게 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희생될 것을 두려워 말라. 위법행위로 사법조치 될 일은 안 한다.
무모하게 행동하다가 인신이 구속될 일은 도모하지 않는다. 대한민국헌법을 솔선 수호해야 할 자 노무현씨가. 그것도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판사 변호사
를 거친 법률전문가 출신인 노무현씨가. 비록 진성 가짜 대통령이긴 하지만 대통령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라고 선언을
한 그 즉시로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 고 하면서 헌법을 짓밟아 유린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헌법이 진성 가짜 대통령에 의
해 마구 유린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살아서 숨쉬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과 행정소송법이 살아있고.
집회 시위가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살아 있는데 진성 가짜 대통령을 몰아 내는 일에 주저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는 8. 15 전후에
비록 소규모로 시작되겠지만 진성 애국자 남녀동지들이 모여 노무현 퇴진 총진군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남녀 애국동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펌도 해주시고 오프라인에 이 사실을 전파까지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그리고 만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제가 믿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끝
2005. 7. 27
12. 19 대통령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 원 장 정 창 화 목 사
011. 779..6039
16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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