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다???
귀가 따갑도록 듣던 말입니다.
현행 사학관련법들만 해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립학교법 만큼 규제와 통제가 심한 법이 없습니다.
만약 설립자 내지 이사장의 독선적 운영의 결과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다면
그것은 법률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의 양심과 자질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임면과정의 절차를 줄이고 심사를 축소하게 되는데
이것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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