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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판관    작성일 : 05-09-09 조회수 : 405 추천수 : 3 번호 :141,846
여론 1번지 [물러나] 사학법의 의미? 부추연
사학법 개정의 역사중에서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15년전 날치기한 현재의 사학법은 그때 당시에도 사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철저하게 무시된 체 날치기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세력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이 더욱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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