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0시 30분 동부지방법원 3호법정
번호 : 354 글쓴이 : 백두한라
조회 : 0 스크랩 : 0 날짜 : 2006.09.12 17:43
노무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일개 네티즌에 빼어든 검찰의 칼은 국민에게 빼어든 것과 진배없다.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사퇴 권고 전화를 받고 헌법의 수호기관임을 포기한 것처럼 오늘날의 검찰은 과거 군사독재하의 정치검찰과 달라진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노빠들은 얘기하길 과거 군사정권처럼 안기부같은 권력기구의 고문 폭행은 없지 않냐고 의기양양해 한다. 그렇다. 분명 달라지긴 달라졌다. 그러나 그때 상황에서는 안기부나 검찰이 친북좌파 세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을 때다. 간첩의 자수나 진술을 듣기위한 고문 폭행은 어쩔 수 없는 시대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적대 세력인 북한은 이보다 배 이상으로 잔혹하고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과 비견되는 것이다. 과거의 남한의 군사독재는 공산세력과 김일성 김정일 괴뢰 독재자들과의 어려운 싸움 와중에 있었다. 이들 세력들은 자라나는 독버섯 암세포처럼 줄기차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때로는 암살과 테러 항공기 폭파 대통령 시해들 온갖 악행을 다한 세력인 것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김정일 괴뢰집단을 옹호하는 김대중 노무현의 정권 장악이야말로 역사의 후퇴요 민주화의 도전이요 민족의 수치다.
헌법기관인 헌재재판관이 일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벌벌기는 세상이다.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헌법재판소소장을 하려는 전효숙이라는 인물은 청와대 주인의 사시동기란다. 청와대에 벌벌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상 규정된 본분을 한번 검토라도 했으면 이처럼 헌법을 사문화시키고 국가권력이 권력자의 입맛따라 좌지우지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지는 않았을 것이다.
헌법을 농락하는 노무현정권의 몰락을 고대하며, 검찰의 자숙과 정치적 중립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변변치 못한 저의 법정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내일(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동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 참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동지 여러분의 애국열정과 투혼에 늘 감사드립니다.
구국투쟁위원회 (www.freechal.com/nogout )
대표 윤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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