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절이고 도덕이고간에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나서
껍데기며 간판에 불과한 崇禮文을 불태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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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해 보니,
국가의 3요소가 "국토, 국민, 권력" 로 되어있다.
왠지 '권력' 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가?
목차
제 3 절 국가의 구성요소 (권력, 주권, 영토)
제 1 항 권력 (주권 + 통치권)
제 2 항 국민 : 헌법 제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 3 항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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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 또는 "정치" 라고 해야 할 것을 "권력" 라고 잘못 쓴 것이다.
특허청의 지적산업소유권의 종류를 "발명, 고안(실용신안), 의장(디자인), 상표(상호)" 라고 써야할 것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라고 잘못 쓰고 있다. 특허청이 생긴 이래 계속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명특허" 에서 "특허"를 삭제해야 할 것인데, "발명"을 삭제한 것이다.
이건 무식해서인가? 착오인가? 고의인가?
지금보면 고의성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근래에 "의장"을 "디자인" 이라 쓸데없이 바꾸면서도 "특허"를 "발명" 이라고 바꾸는 것은 죽어라고 요핑게 조핑계 죽어라고 못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런 법률 용어적 잘못에는 트릭의 공간이 생긴다. 부패의 범죄의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가 잘못되면 연쇄적인 잘못이 파생한다. 그리고, 고의적인 부패를 저지르고 법이 그런데 어떻하냐? 라고 하는 부분이 생긴다.
"국토, 국민, 정치" 라고 해야할 것인데 왜, "국토, 국민, 권력" 심지어는 "권력, 주권, 영토" 라고 하고있는 것일까?
무식해서? 착오? 고의?
지금 한국의 정권다툼은 정권타툼이 아니라 파렴치 깡패 사기꾼 양아치들의 권력다툼일 뿐이다.
지금 구악이 신악에게 다 빼앗겼다. 악을 정의에게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악한 악에게 밀려나는 것일 뿐이다.
얘들아 대기업은 그냥 놔두라... 삼성이 2급수면 너희들은 3급수야... 아냐, 너희들은 똥물이야...
땅을 오염시키고, 국민을 오염시키고, 정치(권력, 주권)는 선량한 약자에 대한 파렴치 사기꾼들 패거리에게 빼앗기고, 이제 마지막에 껍데기에 불과한 대한민국 간판을 내리고 불태우면 되는 것이야...
모두 나 하나쯤이야, 하며 공멸의 불구덩이로 들어가자고... 타이타닉처럼 차갑고 어두운 심연속으로 들어가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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