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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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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 위한 약식 경영진단(3)-벼랑끝의 선택-

국민세금 걷어 돈지랄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가계는 해마다 빚을 늘려가고 있었다. 이런 입장에서 박근혜는 빚을 줄이려 하지 않고 겁 없이 늘렸다. 이것도 모자라 국민경제 빨아들이는 블랙홀 까지 설치했다. 심지어 아이 밖에 키울 일 없는 전업주부에까지 “너도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기라, 돈 준다” 하면서 매월 수십만 원씩을 퍼주었다. 한참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옹알이하며 애정이라는 정신적 영양분을 듬뿍 받았어야 할 아이들을 살벌한 대량사육장으로 보내게 해서 차후 자라서도 문제아가 될 수 있는 정신병을 얻도록 했다. 유아복지가 아니라 유아지옥이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이가 잘 크는 줄 믿고 아이를 맡긴 젊은 엄마들이 아침부터 동네 카페에 몰려들어 하루 종일 수다를 떤다. 일자리 있는 엄마들에게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세금 걷어 아이들 망치고 엄마 망치는 일에 돈지랄을 한 것이다. 이런 정책은 오직 한국에만 있을 것이다.

그 많은 싱크탱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정책 연구에 활용 안해

모든 정부 부처에는 연구소들이 있다. 그 많은 연구 인력들이 박근혜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많은 연구원들은 박근혜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바 없다. 수만의 고급인력이 높은 연봉들만 받고 개점휴업해온 것이다. 어째서 필자는 보지도 않고 그런 단언을 할 수 있는가?

아동복지는 박근혜가 가장 매력 포인트로 강조-선전했던 정책 아이템이다. 그런데 그 정책의 상품인 어린이집에 대한 설계가 일체 없었다. 그 예산을 1년 동안 쏟아 부어 어린이 지옥을 만든 후 박근혜는 금년 1월 말에서야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현장에 와보니 답이 저절로 보였다”는 한심한 말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답이 없이 아까운 세금부터 쏟아 부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가장 귀하게 내세웠던 정책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설계 없이 무작정 국민세금을 털어 부었다는 뜻이다.

그 정책 설계는 누가 하는가? 싱크탱크 연구인력이 한다. 이런 것쯤은 땅 짚고 헤엄칠 정로로 쉽게 해낼 수 있는 연구능력은 정부출연연구소에 즐비하게 널려 있다. 그래서 나는 눈으로 보지 않고도 박근혜가 싱크탱크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소에 연구를 시키는 일은 장관을 대신하여 공무원들이 담당한다, 모든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연구소에 연구를 시킬 때에는 일정한 폼이 있다. 지금의 현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여기에는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있다며 진단부터 해야 한다.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엉터리다.

그 다음은 처방전을 내놓아야 한다, 그 처방전은 의사의 처방전과 같이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어린이집의 경우라면 어린이 1인당의 면적, 시설의 위치, 안전성 및 환경조건, 갖추어야 할 장구, 교사의 자격, 교사 1인당 감당할 수 있는 연령별 아동 수, 감시 및 점검 수단, 연도별 예산소요 . .등 구체적 스펙을 바란다.

그 다음 그것을 실제로 시험(파일럿 시험)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해소한 후, 이제 이만 하면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부분적으로 몇 개 지역을 선택하여 먼저 실천해 본 후 전국단위로 예산 소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후 전국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돌다리를 두드려 가야 하는 것이 정책이다. 아마도 박근혜는 이런 정책 절차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는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주먹구구로 돈에 대한 아까운 마음 없이 털어 부었다. 결국 박근혜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아무런 그림과 스펙 없이 연못에 우굴 거리는 붕어들에 건빵조각들을 퍼붓듯이 그 귀한 돈부터 마구 쏟아 부었다. 어린이 집에 모여든 엄마들의 모습도 건빵조각을 차지하려는 붕어 떼 같았다. 정책이 무엇인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다.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박근혜가 전문직 장관들의 스승?

학위를 가진 연구원들, 정책 속에서 사는 공무원들, 정책수행 능력이 있는 장관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고급 싱크탱크들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박근혜는 이들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그리고도 대통령은 전문 경력, 정책수행 경력이 많은 장관들의 스승노릇을 했다.

1월 21일,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에 있는 기사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VIP(박근혜 대통령)는 선생님이고 우리는 학생으로 선생님의 지시를 철저히 잘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장관들이 자기들의 전문분야를 대통령을 통해 반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들보다 여성대통령이 더 전문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 지시사항만 이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문고리들이 마련해준 지시사항들을 수석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낭독해 왔다. 결국 김관진과 윤병세는 문고리 실력보다 못하다는 말도 된다.

박근혜호의 ‘운명적 침몰’

노인복지는 노령인구가 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 잘 사는 노인들이 온갖 편법을 고안해 너도 나도 복지비를 탐낸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 오히려 돈을 뿌리지 말고 규제를 풀어주면 그 노인들은 부동산을 팔아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다. 능력이 있는 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다 같이 무상음식을 만들어 먹으라 하니 잘사는 집 아이들은 받은 음식을 곧장 쓰레기통에 버린다. 못사는 아이들에만 무상급식을 하면 그들은 얼마나 좋은 식사를 할 수 있겠는가. 모든 학생들이 다 손해를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이제는 대학등록금 까지 복지비로 내주겠다 한다. 북한에 전기공급을 더 확대한다 하고, 비료를 또 대주겠다 한다. 지금도 개성시민들이 쓰는 전기와 물 값을 우리국민에 물리고 있다. 국민이 봉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언제 될지 막막한 통일을 대비해 미리 세금을 털어 휴전선까지의 철로 도로를 건설하고 북한 철로와 북한도로를 고속 시스템으로 건설해 주겠다 한다. 이게 돈지랄 아니면 무엇인가?

공공의 빚이 천조를 넘은지 오래이고, 가계 빚이 천조를 넘어 선지 오래이다. 경제는 점점 더 축소되고 일자리가 축소되어 젊은이들이 낙망의 늪에서 고통 받고 있다. 국부를 더 늘릴 능력은 없으면서 아버지가 근검절약해 늘려놓은 국부를 이런 식으로 탕진만 한다면 젊은 층은 무슨 희망을 갖고 살라는 말인가? 이들의 사회적 불만이 범죄와 자살로 이어지고 있지 아니한가.

대책 없이 막다른 골목에 감금된 대통령

손가락 열 개만 놀려 봐도 걷힌 세금으로는 도저히 담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국가의 블랙홀 ‘박근혜 복지’, 이제 그 저주받을 블랙홀이 박근혜를 삼키게 될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도 되지 않는 약속’을 지키려니 그 부작용이 오죽하겠는가? 돈은 벌지 못하면서 국고는 한 없이 낭비시키는 낭비벽을 가진 몹쓸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끝내는 꼼수 증세를 도모하다가 역풍을 맞았다. 기초 연금의 룰을 바꾸려 시도하기도 했고, 주민세 자동차세를 만지작거리기도 했다. 건강보험료를 만지작거리다 비난만 자초한 후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렸다. 이런 시도 저런 시도, 시도하는 것마다 비난을 받을 게 뻔하다. 지하지금 끌어낸다는 어설픈 생각만 하다가 부자들의 자금만 지하로 해외로 도피시켜,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일자리만 축소시켰다.

담배 값을 2,500원에서 무려 4,500원으로 올려 세금을 걷으려다 외국담배 회사에 좋은 일만 시켰다. 담배를 어디 우리 전매청 혼자만 만들던가. 애연가들은 가격공세를 주도하는 외국담배로 몰려들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천치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실질적인 증세를 감행하느냐, 복지를 축소하느냐, 확실하게 선택해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세를 높이면 해외기업이 한국에 오지 않는다. 또 유리지갑만 털어야 한다. 범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하야’인 것이다. 주던 복지비를 단절하거나 축소한다? 그래도 저항에 부딪힌다. 이렇듯 심각한 막다른 골목에 처한 대통령이 겨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습, 시장 다니는 모습 보여줄 때인가? 이제야 방등의 불을 의식해서 휴일에 “정-청 긴급회의”를 열어 ’정책조정 강화‘를 도모한단다. 하지만 위기의 버스는 이미 떠났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그런 시스템으로부터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

장난치지 말고 증세냐 복지축소냐, 한 가지만 선택해야

세금의 룰을 바꾼다? 세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바꾸어야 한다. 룰 정도롤 바꾸어서 블랙홀을 메울 수 있다면 블랙홀도 아니다. 조금만 바꾸어도 세수는 별로 늘어나지 않으면서 전보다 손해 보는 계층만 생긴다. 이들이 또 가만히 있겠는가? 룰을 고치려면 확실한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불만계층을 설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깨끗한 명분과 존중받을 원칙을 만들어 낼 두뇌들이 없다. 그것을 내놓고 국민에 직접 호소해야 하는데 지지율 잃은 대통령의 말이 먹히지 않는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곁에는 오직 문고리들만 있을 뿐이다. 문고리 실력 밖에 없기에, 지지율이 29.0%로 내려간 1월 말,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겨우 어린이집과 시장 찾아간 것이다. 산적한 현안, 긴급을 요하는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청와대에 사계의 두뇌와 장-차관, 수석들, 연구소 간부들을 모두 불러놓고 지혜를 짜내야 할 판인데 그건 것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번지수가 한참 틀린 것이다. 국민은 이토록 개념 없는 대통령에 더 화가 난다.

부하를 가진 사람은 그 부하들에게 일거리를 먼저 확실하게 주어 놓고 그들이 일하는 동안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박근혜는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수단들이 즐비해 있는데도 그들을 활용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거머쥐고 세월허송과 세금낭비만 계속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현안,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제때에 답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백약이 무용이다. 절벽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을 향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29% 지지자들은 불통보다 더한 먹통 세력

박근혜는 무늬만 우익이고 속은 좌익이었다. 많은 우익들이 그에 속았다. 그는 그를 대통령으로 밀어준 수많은 우익들을 거추장스럽다며 매몰차게 외면했다. 그렇다고 좌익들이 그의 편이 되어주지도 않았다.

지금 그를 그나마 떠받드는 그 29%가 있다. 그들은 누구들인가? 누가 뭐라 해도 듣지 않는 고집 먹통의 노인들, 사회진단 능력 없는 노사모급 오빠부대들이다. 이들 오빠부대들은 박근혜가 하는 일이면 무조건 잘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골목 종교인들이다. 잘못된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마귀라며 멸시하듯이 이들 박근혜를 믿는 종교인들은 논리적 정책비판자들을 향해 마귀요 빨갱이라 공격한다, 빨갱이들에 이용당해 박근혜 죽이기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를 죽이는 데 일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먹통들이다. 이렇게 볼 때 그 29%는 가치가 없는 지지도임을 알 수 있다.

지금 박근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국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실감이 가도록 똑바로 직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에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세상을 보는 객관적 시각이 상실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박빠들은 그가 대통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 그냥 좋아만 한 사람들이다.

지금 박빠들이 빨갱이라 비난하는 정책 비판자들 중에는 자기 재산 자기 노력 퍼 부우면서 박근혜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수많은 곳들에서 표를 모아오다가 선거법에 걸린 사람들이 매우 많다. 전자의 사람들의 눈에는 박근혜만 있었고 국가는 없었다. 하지만 후자의 사람들은 그를 돕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왔다. 돕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낸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 박근혜는 국가를 거덜내고 있다. 그래서 잘 하라며 충고하고 대안들도 제시해주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박빠들은 몰락하는 박근혜와 한배를 탔지만 후자의 사람들은 그 위험한 배를 탈출하여 끝까지 나라를 지키고 있다. 합리적 논리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박근혜에 마지막 위험신호 즉 적색경고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전자의 사람들은 무조건 “박근혜”만 연호한다. 문제는 안 보이고 여왕의 얼굴만 보이는 청맹과니인 것이다.

끝

2015.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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