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불 정책’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적 담론을 형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정책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며,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언제까지 ‘3불 정책’을 고수만 할 것인가 ! 참여정부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확대시키고는 있으나 여전히 제한된 사항에만 국한하여 참여시킴으로써 집단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해묵은 교육정책을 해소할 수 있는 ‘3가 정책’을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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