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공공성 무시한 주장
참학 회장 “기득권 챙기기” 비난
한기총은 지난 13일 개정사학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정부의 시행 중지, 헌재의 조속한 위헌결정, 국회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공공성을 등한시 한 기득권 챙기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사회 환원이라는 사학 재단 설립 목적을 도외시 한 사유재산 불리기에 집착한다는 비판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정사학법 위헌성으로 △국회 법률개정과정의 적법절차 위배 △학교법인의 학교운영권·재산권·행복추구권·직업의자유·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배를 들었다.
이들은 사학경영 투명성을 빌미로 사학의 공익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 제23조의 재산보장권,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조 자유민주주의 원리, 제119조의 시장경제질서 등의 헌법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개정사학법이 개방형이사제, 임시이사제도 강화, 교육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명분으로 학교법인 지배구조 결정권 제한 내지 박탈 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은 교육기본권·자주성, 정치적중립성 및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사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친인척의 해당 학교법인의 장 임명을 금지토록 한 제54조 3항, 각 학교 장 임기를 4년내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한 제53조 3항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친족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3조를 침해하는 과잉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좋은학부모회(참학) 김선옥 회장은 “이들의 주장은 공공성이 보장돼야 하는 교육에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재산을 불리기 위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한기총의 개방형이사제에 대한 비판과 관련, “이제까지 사학은 투명성이 부족했다”며 “개방형이사제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미연해 방지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참학 전 회장 박경양 목사는 “헌법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사유 재산권을 일부 제한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이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교육은 어떤 제도보다 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한기총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박 전 회장은 “이런 교육에 공공성을 강화한 현 개정사학법을 헐뜯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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