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주심 김종대 헌법재판관)에 따른 공개변론을 다음달 14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개변론 후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던 헌재의 관행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사학법에 대한 위헌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평의에서 결정된 공개변론에서는 △개방형 이사제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감사 선임 △이사장·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임시이사 등 관련 9개 조항에 대해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 대리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난해 12월 사립대학과 중·고교, 종교계 학원, 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이 헌법상 교육기본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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